현대자동차비정규직울산지회는 3일 소식지를 통해서 “조합원 배제되는 교섭 더 이상 의미 없다”며 “10년 넘게 온갖 고초를 겪어가며 투쟁한 것은 불법파견에 맞서 불법을 바로잡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었다. 신규채용 기회를 달라고 투쟁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교섭 불참 입장을 확인했다.
2012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후 마련된 특별교섭에서 회사는 줄곧 3,500명 신규채용안을 내놓으며 교섭을 마무리하려 했다. 때문에 노조는 애초 1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가 한발씩 양보해 직접생산하도급 8,500명 정규직화, 조합원 정규직화까지 물러났다.
하지만 현대차는 줄곧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 7일 회사소식지 ‘함께가는길’을 통해서는 “하청노조의 계속되는 ‘도돌이표 전원 정규직화’ 주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뿐”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신규채용시 비정규직 우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중 일부를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2012년부터 이어져온 불법파견 문제를 무마하는 동시에 촉탁직을 대규모로 늘리면서 여전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형태 공시를 보면 현대자동차는 촉탁계약직을 2010년 대비 8,421% 늘렸다.
노동단체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에 따르면 현대차의 촉탁계약직은 대법원 판결이 난 2012년에 1,727명으로 2011년 37명에 비해 46배나 급등했다.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2배 가량인 3,238명까지 늘었다.
현대차비정규직울산지회는 “회사의 의도는 불법파견 공정을 없애고 대상을 축소해 진성도급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특별교섭으로 불법파견 면죄부를 불법파견 피해자들에게서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의봉 현대차비정규직울산지회 법규부장은 “더 진전된 안이 없는 이상 차수만 늘리는 교섭은 의미가 없다”며 “지금 당장 해법은 없다. 회사 안에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전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비정규직아산지회는 교섭을 이어가며 회사 입장에 따라 교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지회는 조합원 배제에 동의하지 않으며 3지회(울산, 아산, 전주) 전체 판단에 따라 교섭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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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