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범국본, 비준저지 시동

한미FTA 범국본, 비준저지 시동

거대 여당이 동의안 상정할 경우 저지 쉽지 않아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참세상  2008년11월05일 18시38분

 

 

정부와 한나라당이 11월 안에 한미FTA 국회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자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한미FTA범국본) 등 진보진영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미FTA범국본은 지난 4일 회의를 갖고 한미FTA 비준일정에 맞추어 비준 반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을 세웠다.

 

범국본은 10일 오전 비준반대 기자회견부터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17일에는 ‘금융위기를 통해본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 무렵 비준반대 집회, 각계 선언 등으로 여론과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한미FTA 반대투쟁의 주동력이었던 전농은 10일 시군 동시다발 농민대회를 갖고 2차 적재 투쟁을 계획 중이다. 이날 농민들은 농민대회 후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비준 반대 입장을 전달한다. 무엇보다 17일 통외통위 상정을 막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25일에는 농민대회도 계획 중이다. 전농은 비상한 태세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준반대 운동이 녹녹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처럼 많은 단체가 범국본에 강하게 힘을 싣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의원 간담회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FTA를 반대했던 의원들이 많이 낙선해 힘이 실리기 어려운 상태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비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거대 여당이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게 될 경우 저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5일 오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한미FTA의 조기발효를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도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김진일 한미FTA범국본 활동가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말도 안되는 논리로 선비준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을 요구를 막고 미국이 조속히 비준에 나서도록 한국 의회가 미리 비준을 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 문제는 재협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진일 활동가는 “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전혀 도움도 안 될뿐더러, 국민적 토론도 진행이 안 된 상태라서 선비준은 말도 안된다”며 “전 세계 금융위기가 금융시장 자유화로 인한 것인데 이것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FTA비준은 경제위기에서 교훈을 삼지 못하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