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조기비준 반대, 재협상 준비”

범국본, “조기비준 반대, 재협상 준비”

선비준은 앞뒤가 맞지 않고 어리석은 주장

 

유영주 기자 www.yyjoo.net   참세상  2008년11월12일 12시06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당장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국본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종합할 때 현 상태대로의 한미FTA 비준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미국의 재협상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국회 비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지극히 어리석은 주장”이라며 ‘조기비준론’을 비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발언에서 “한미FTA 비준 처리를 오늘 외통위에 상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선비준은) 부도 직전의 회사에 웃돈까지 줘가며 합병하겠다는 것”으로 비유했다.

 

이정희 의원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지 기다려보고 투자자 국가 제소, 역진(ratchet), 농업 분야 등 독소조항을 재검토하고, 통상절차법을 마련한 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우리가 나서서 적극 요청해야 마땅한 재협상을 미국이 자발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공정 독소조항의 전면적 조정의 장으로 역이용해야 한다”며 한미FTA 재협상 전략의 필요를 제기했다.

 

범국본은 또한 “농업,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의 불평등 조항을 전면 개정하고, 특히 세계경제 파탄의 원흉인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그 주범인 월가의 금융자본을 적절히 통제하는 안전장치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발표된 기자회견문 내용만으로 볼 때 범국본은‘비준동의 반대’와 ‘재협상 준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