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한미FTA 반대.. 뉘앙스 미세한 차이

진보진영, 한미FTA 반대.. 뉘앙스 미세한 차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주의노동자당 등 입장 피력

 

유영주 기자 www.yyjoo.net  참세상  2008년11월11일 20시46분

 

 

한미FTA 처리를 두고 ‘선비준’과 ‘재협상’ 입장이 얽히고설킨 가운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주의노동자당준비모임 등 진보세력들이 한미FTA 반대 입장을 잇달아 표명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준안 원점 재검토와 재협상 준비 입장을, 진보신당은 한미FTA 연내 비준 반대와 원천무효화를, 사회주의노동자당준비모임은 한미FTA 협정 자체의 폐기를 각각 주장했다.

 

세 정치세력의 태도에는 행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한미FTA 조기 비준 및 현 체결 내용에 반대한다는 데서 공통분모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비준안 원점 재검토, 재협상 준비”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9일 “특위 구성과 비준안 원점 재검토를 통해 협상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다시 한번 전 국민과 함께 공유할 것”임을 밝히고 10일에는 “지금은 선비준 할 때가 아니라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기정사실로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재협상 국면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참에 독소조항들에 대한 전면손질에 착수해야” 한다며 비준안의 재검토를 통한 재협상 대응 입장을 밝혔다.

 

박승흡 대변인은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선비준을 하게 된다면 추후 재비준 절차를 다시 밟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회 권위와 행정부의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이므로 선비준이 유용한 카드가 되지 못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일 민주주의2.0 사이트에서 밝힌 입장과도 유사한 대목이다.

 

 

진보신당, “연내 비준 반대, 원천무효화”

 

진보신당 공동대표단은 10일 대표단회의를 갖고 정부의 한미FTA 연내 비준 추진 저지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대변인은 “오바마 정부가 당분간 한미FTA를 다룰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FTA 연내 비준을 밀어붙이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집어삼키는 꼴”이라며 “미국 통상일방주의의 결정판인 FTA식 사고방식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따라 만들어진 한미FTA는 이제 폐기함이 마땅하다”며 “한미FTA 연내비준 반대와 원천무효화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안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협상’ 입장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말하기 전에 졸속.부실.불평등 한미FTA를 밀어붙인 자신의 과오를 먼저 자백함이 마땅하다”고 언급하고 “스스로 만든 기형괴물인 한미FTA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특유의 꼼수로 생명을 연장하려는 전임 대통령의 속내가 국민의 분노를 부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사회주의노동자당준비모임, “폐기”

 

사회주의노동자당준비모임(준비모임)은 오늘(11일) 한미FTA 폐기 입장을 발표하고, 진보정치 세력들도 원천적 폐기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준비모임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치 세력들도 이에 대해 비준 거부입장을 내고 있지만, 한미FTA 협정 자체에 대한 원천적 폐기투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현재 여러 입장들이 제출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선비준이든 재협상준비든 한미FTA 협정을 비준하려는 입장과 원천적으로 폐기시켜야 된다는 입장 두 가지” 뿐임을 상기했다.

 

준비모임은 ‘선비준전략’과 ‘선대책후비준안’ 둘 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한미FTA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에서는 다를 바 없다”며 “‘비준을 언제 하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논란은 한미FTA가 한국 사회와 노동자 민중에게 가져올 엄청난 재앙의 문제를 여전히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준비모임은 진보진영이 한미FTA에 대해 폐기냐 아니냐로 전선을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