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8대 국회에서 재검증하고 재협상 등 전략 모색

한미FTA, 18대 국회에서 재검증하고 재협상 등 전략 모색

한미FTA 졸속 비준 반대 국회 비상시국회의 발족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참세상  2008년11월13일 11시42분

 

 

한미FTA 졸속 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 결성됐다. 13일 오전 8시 한미 FTA 졸속 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36명은 국회귀빈식당에서 비상시국회의를 발족했다.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유선호(민주당), 최인기(민주당), 김낙성(자유선진당),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이 맡았다.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선비준 철회 △ 18대 국회의 책임있는 검증절차 착수 △재협상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 마련 △ 통상절차법 제정 등의 요구를 가지고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 사업으로 한미FTA 협정문 분석보고서 재발간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다. 한미FTA 협정문 분석보고서 재발간 사업은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위기가 증폭되고 세계적인 경제 환경이 뒤집어지는 변화된 환경에서 한미FTA의 영향 평가와 재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함께하고 싶어 하나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선호 의원은 “17대 때 65분이 같이 활동 했지만 국민에 부끄러운 FTA안을 내놓았다”면서 “이번 비상시국회의에서는 1단계로 졸속 상정에 대한 비상한 대처역할을 하면서 금융 위기로 인한 환경을 보고, 선대책 마련을 위해 광범한 세력이 결합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미국의 입장이 마련되고 미측 전략이 세워지고 나면 여러 독소조항에 대응하는 2단계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졸속 비준으로 피해산업 구제 대책없이 추진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여당이 졸속 추진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장외투쟁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국회, 국제 관계, 미국이 모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검증하고 뜻과 의지를 모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거대 여당이 강행시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한미FTA는 우리나라 경제 분야뿐 아니라 경제, 군사, 외교, 사법 분야까지 영향을 주는 협정인데 4대 선결로 다 내주고 쇠고기는 버티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공으로 바쳤다”고 규탄하고 “이번에 우리가 빨리 비준을 하자는 것은 아주 굴욕적이고 먼저 읍소하는 조공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미국은 실물이 무너지고 자동차 산업이 형편이 안 되고 그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환경 영향평가 분석을 하고 미국이 언제 할 건지 이것들을 보고 하자는데 당장 선비준을 하자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18대 국회는 사람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17개 분야를 각 상임위 별로 청문회를 열고 그 결과로 특위를 마련하고 통상절차법을 만들어서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상시국회의에 함께 참가한 박석운 한미FTA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미국식 금융체제가 그 위험성으로 전 세계적 파탄에 직면한 상황에서 피해는 의약품과 교육으로 번지게 되어 그 진상이 밝혀질수록 범국민적 항쟁이 다시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상시국회의 참가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FTA가 17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협상이고, 향후 수십 년 간 우리 국민의 법, 경제, 사회,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협상이기에 다시 면밀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변화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협상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당을 초월하여 졸속비준을 막고 18대 국회의 충분한 검증과 재협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성된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진보신당이나 사회운동 진영이 주장하는 한미FTA 전면 폐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