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끝나지 않은 한미FTA-한EU FTA까지
피플파워 / 2007년05월21일 13시44분
위 동영상과 아랫글은 참세상에서 제작하는 피플파워라는 프로그램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피플파워는 참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방송의 시민방송 R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15회 2부 시작합니다.
故 허세욱 동지가 죽음으로 막으려 했던 한미FTA가 결국 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피플파워도 한미FTA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속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협상 체결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FTA문제가 잊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부가 EU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국익을 위해 어떤 FTA를 체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FTA 자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인데요. 오늘은 한-EU FTA협상과 관련 이후 FTA 전개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주영/ 네, 영상 잘봤습니다. 오늘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석균/(인사)
#1. 한미 FTA 이후 한-EU FTA 진행상황
하주영/ 한미FTA 이후 FTA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요. 5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한-EU FTA 협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EU와 FTA 협상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①
우석균/
하주영/ 협상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공공부문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오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어떤가요. (주목해야할 분과별로 설명)②
우석균/
하주영/ 그 외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③
우석균/
하주영일각에서는 EU측이 한국보다 개방요구 수준이 낮아 안심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④
우석균/
하주영/ 하지만 한-EU FTA는 한미FTA와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관련한 영상보고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2. 한미 FTA의 새로운 상황
하주영/ 네, 심상정 의원 영상에서 봤듯이 한미FTA는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미 FTA이후 한-EU FTA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⑤
우석균/
하주영한-EU FTA는 1차협상이 끝났고, 한미FTA는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 의회는 미 무역대표부에 재협상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⑥
우석균/
하주영/ 한국은 일단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요 미국이 요구한 재협상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⑦
우석균/
하주영/ 게다가 협상문 공개도 말이 많았는데 5월 20일 협상문 공개는 어떻게 될까요? 내용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공개도 불투명해질까요?⑧
우석균/
#3. 이후 FTA 전개
하주영/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다른 FTA의 계획들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⑨
우석균/
하주영/ 결국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한다는 건데, (다른나라의 FTA는 모두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시다발적 FTA의 의미는 무엇인지요?⑩
우석균/
하주영/ 그렇다면 한국이 추진하려는 동시다발적 FTA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국가별로 설명)⑪
우석균/
#4. FTA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하주영/ 아시아 시장 전체를 고려하면 이후 미국이 주도한 FTA행보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⑫
우석균/
하주영/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FTA 추진 속에서 한국정부의 이후 행보의 선택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⑬
우석균/
하주영하지만 국익을 위한 FTA가 아니라 FTA 자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야 할텐데요.. 마지막으로 한-EU FTA 투쟁, 민중운동진영에서는 어떻게 투쟁 방향을 진행해야 할까요?(국회일정과 민중운동진영)⑭
우석균/
하주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인사)
우석균/(인사)
하주영/ 며칠 전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낙태는 반대하지만 아이가 불구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서 장애인단체를 비롯해서 거센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 시장님에게는 죽어도 될 사람, 살아도 될 사람이 따로 있는가 봅니다.
또 지난 7일 파이낸스 클럽 강연회에선 노조 비하 발언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프라이드 없는 사람이 노조에 가입한다, 교수들, 예술가들이 노조를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습니다.
2005년 당시 서울시는 수익성을 이유로 예술단을 법인화, 해체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예술단원들은 모두 계약직화와 정리해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고용안정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의 권리를 함께 이야기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숨죽여 있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세상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이 행동이야말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행동 아닐까요?
이명박 전 서울 시장님, 대한민국의 CEO 가 되고 싶다고 하셨죠?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CEO 가 되는 대한민국, 정말 무섭기까지 한데요.
대선 후보를 선언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명박씨에게 어떤 존재인지 고민해보시지요.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故 허세욱 동지가 죽음으로 막으려 했던 한미FTA가 결국 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피플파워도 한미FTA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속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협상 체결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FTA문제가 잊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부가 EU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국익을 위해 어떤 FTA를 체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FTA 자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인데요. 오늘은 한-EU FTA협상과 관련 이후 FTA 전개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보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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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영상 잘봤습니다. 오늘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석균/(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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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 이후 한-EU FTA 진행상황
하주영/ 한미FTA 이후 FTA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요. 5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한-EU FTA 협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EU와 FTA 협상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①
우석균/
하주영/ 협상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공공부문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오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어떤가요. (주목해야할 분과별로 설명)②
우석균/
하주영/ 그 외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③
우석균/
하주영일각에서는 EU측이 한국보다 개방요구 수준이 낮아 안심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④
우석균/
하주영/ 하지만 한-EU FTA는 한미FTA와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관련한 영상보고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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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FTA의 새로운 상황
하주영/ 네, 심상정 의원 영상에서 봤듯이 한미FTA는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미 FTA이후 한-EU FTA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⑤
우석균/
하주영한-EU FTA는 1차협상이 끝났고, 한미FTA는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 의회는 미 무역대표부에 재협상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⑥
우석균/
하주영/ 한국은 일단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요 미국이 요구한 재협상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⑦
우석균/
하주영/ 게다가 협상문 공개도 말이 많았는데 5월 20일 협상문 공개는 어떻게 될까요? 내용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공개도 불투명해질까요?⑧
우석균/
#3. 이후 FTA 전개
하주영/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다른 FTA의 계획들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⑨
우석균/
하주영/ 결국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한다는 건데, (다른나라의 FTA는 모두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시다발적 FTA의 의미는 무엇인지요?⑩
우석균/
하주영/ 그렇다면 한국이 추진하려는 동시다발적 FTA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국가별로 설명)⑪
우석균/
#4. FTA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하주영/ 아시아 시장 전체를 고려하면 이후 미국이 주도한 FTA행보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⑫
우석균/
하주영/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FTA 추진 속에서 한국정부의 이후 행보의 선택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⑬
우석균/
하주영하지만 국익을 위한 FTA가 아니라 FTA 자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야 할텐데요.. 마지막으로 한-EU FTA 투쟁, 민중운동진영에서는 어떻게 투쟁 방향을 진행해야 할까요?(국회일정과 민중운동진영)⑭
우석균/
하주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인사)
우석균/(인사)
하주영/ 며칠 전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낙태는 반대하지만 아이가 불구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서 장애인단체를 비롯해서 거센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 시장님에게는 죽어도 될 사람, 살아도 될 사람이 따로 있는가 봅니다.
또 지난 7일 파이낸스 클럽 강연회에선 노조 비하 발언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프라이드 없는 사람이 노조에 가입한다, 교수들, 예술가들이 노조를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습니다.
2005년 당시 서울시는 수익성을 이유로 예술단을 법인화, 해체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예술단원들은 모두 계약직화와 정리해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고용안정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의 권리를 함께 이야기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숨죽여 있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세상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이 행동이야말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행동 아닐까요?
이명박 전 서울 시장님, 대한민국의 CEO 가 되고 싶다고 하셨죠?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CEO 가 되는 대한민국, 정말 무섭기까지 한데요.
대선 후보를 선언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명박씨에게 어떤 존재인지 고민해보시지요.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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