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들 비웃음 산 울산 총파업

<사설> 시민들 비웃음 산 울산 총파업

울산저널

 

‘박근혜 정부와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울산지부가 대오를 갖추기도 전에 적전분열로 지리멸렬한 파행을 하는 사태를 빚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온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동자들끼리 멱살잡이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판 승부를 벌여야할 상대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파업의 정당성까지 잃으면서 스스로 무릎을 꿇은 꼴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겉으로 드러난 사태의 발단은 총파업을 이끄는 지역실천단장이 파업 결의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차 노조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현대차 지부장은 지부장 자격이 없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 지부 간부들이 연단에 난입해서 발생했다. 드러난 사건만 보면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해야 하는지 그 대의를 망각하고 지도부가 7000여 조합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묵은 감정을 폭발하는 미숙하고 졸렬한 행태가 문제였다. 

이 폭력사태는 전국민이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날 모인 조합원들은 ‘희망이 절망을 이겨가는’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 누구 할 것 없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전체노동자의 대의를 위해 참여한 조합원들이다. 총파업은 지역을 넘어서서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정치행동이라는 점에서 통일된 지도력은 총파업 성공의 관건이다. 

따라서 지도부는 내부의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전체 노동자의 의식을 단일하게 조직하고, 나아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까지도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끌어안아야 하는데, 지도력이 이처럼 미숙하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도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다. 그 이면에 우리 노동운동의 전체를 관통하는 고질적인 내부 모순이 깔려 있다. 그날 민주노총 총파업 울산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건설·프랜트 노동자들이었다. 투쟁력을 잃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방관하거나 외면했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은 대공장 정규직 문제가 주요한 문제였다.

민주노총이 정한 총파업의 주요 목표는 노사정 협상 결렬 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개악의 주요내용은 대공장 정규직을 겨냥한 것이다. 

 

‘과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고임금 노동자를 줄여 일자리 수를 늘리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 혜택을 늘려 전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노동개혁이 추진되면 결국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큰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 정부의 주장은 대기업 노동자의 과보호를 없애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전체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울산의 총파업은 매우 기형적이다. 마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싸워주는 꼴이 되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번 총파업 폭력사태는 대기업 노동자의 무책임함이 빚어낸 사건이다. 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문제를 푸는 순서 역시 대기업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