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소연 후보 유세 방해...‘삼성’은 국가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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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윤경민]

 

 

 

경찰, 김소연 후보 유세 방해...‘삼성’은 국가보호시설?

김소연 “중앙선관위에 선거운동 방해로 제소할 것”

성지훈 기자     참세상    2012.12.05 21:09

 

 

 

경찰이 대통령 선거 후보의 유세를 저지하고 나섰다. 삼성 본관사옥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김소연 무소속 후보는 5일 오후, 서초동에 소재한 삼성 본관 앞에서 선거유세를 진행하려 했으나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에 김소연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소연 후보 본인도 경찰과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

 

공직선거법 제80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는 국가가 관리 보호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혹은 건물이더라도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연설 등의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경찰이 김소연 후보의 선거운동을 가로막은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거나 혹은 삼성 본관사옥을 ‘국가가 관리하고 보호하는 시설’로 인식했다는 뜻이 된다. 더욱이 삼성 본관사옥은 서울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에 위치한다.

김소연 후보는 이 날 오후 2시 부터 진행된 함께살자 농성촌의 ‘희망행진’에 합류해 삼성 본관 앞에서 4시께부터 유세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제지와 마찰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경찰 측은 ‘희망행진’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삼성 본관 사옥을 둘러싸고 행진단의 집회를 저지했다. 김소연 후보가 도착한 이후에는 바리케이트를 치고 삼성 본관을 둘러싼 경계를 더욱 강화했다.

[출처: 윤경민]

김소연 후보 측은 “경찰서장을 포함해 서초 경찰서의 경찰간부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경찰이 나서 방해했다는 것이다. 김소연 후보 측은 “오늘 밤에 예정된 무소속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도 경찰의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경찰서 측은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제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자리를 피했다. 김소연 후보 측 관계자는 경찰에 대해 “경찰은 결국 재벌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소연 후보는 삼성을 향해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수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삼성 재벌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고, 오늘 이건희는 이재용을 부회장 자리에 앉혔다”고 규탄했다. 김 후보는 이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재벌들은 부를 세습하고 있다”며 재벌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시 경,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유세에서도 김소연 후보의 재벌 비판은 이어졌다. 김소연 후보는 “북한을 그토록 비판하면서 재벌들은 부를 세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다가올 경제위기를 지적하고 있고 10대 재벌들 중 9개의 재벌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재벌들은 10여 년전 IMF때처럼 경제위기의 책임을 온전히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후보는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 ‘재벌의 자산 몰수와 사회화’를 내걸고 있다. “기업은 소수 재벌의 것이 아니며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반하는 재벌의 자산 소유와 독점을 폐기하고 생산수단의 실질적 사회화를 통해 실제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를 비롯해 사회 전체가 생산과 분배, 유통 및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김소연 후보 측은 이날을 ‘재벌자산 몰수와 사회화의 날’로 정하고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재벌들을 규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벌여나갔다. 김소연 후보는 “노동자들이 철탑에 오르지 않고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만악의 근원’인 재벌과의 투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연 후보는 이어 “문재인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고통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IMF때처럼 경제위기의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