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 참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 참여”

등록 :2018-01-07 18:25수정 :2018-01-07 21:03    한겨레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대화 참여 입장 밝혀
“정부, 대기업·재벌 개혁 적극 나서야”

김명환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를 비롯한 노사정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민주노총의 태도 변화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사정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고,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과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대화의) 커다란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만 소모되므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정부 기관, 사용자 단체와 상시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한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서 노사정위는 ‘불신의 고유명사’로 노사정위는 현재의 요구를 담을 수 없을뿐더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탈퇴한 상황에서 다시 (가동)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불참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틀을 짜는 논의에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를 출발점으로 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참여로 나아갈 뜻임을 비쳤다.

김 위원장은 휴일·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집행부의 목표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쌓여 있던 적폐 청산, 비정규직·사회양극화 해소, 노조할 권리 신장”을 꼽았다. 또 정부에는 “일터 앞에서 멈춰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재벌·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노동계에 “믿고 기다려달라”고 여러 차례 말한 것에 대해 “그 말은 ‘가만히 좀 있어달라’는 말로 느껴진다”며 “차라리 ‘일단 이걸 같이 해보고, 나중엔 저걸 같이 해봅시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민주노총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판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촛불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만드니 양대 지침 폐기,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정부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다”며 “다만 촛불이 일터 앞에 멈춘 상황처럼 더디거나 불안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치러진 민주노총 직선 2기 임원선거를 통해 당선돼, 지난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한국철도공사 출신으로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아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민영화 반대 파업을 이끌다 해고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 3년이 겹친다. 새 집행부 3대 목표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에게 중요한 기회다. 도전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3년을 보내야 한다. 특히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고기를 낚기보다 그물을 짜는 일을 하려고 한다. 새 집행부의 목표는 첫번째로 권위주의 독재정권부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우리 사회의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는데 조합원들이 앞장서는 것이다. 언론노조 문화방송(MBC)본부, 한국방송(KBS)본부 조합원들이 언론 적폐에 맞서 파업투쟁까지 하면서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노동자가 중심이 된 적폐청산’이다. 두번째는 비정규직 철폐와 사회양극화 해소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변화의 첫걸음이고, 이를 위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과감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의 취지와 정신에 맞게 노조할 권리를 신장시키고 노동법을 개정하는 3년을 만들어 낼 것이다.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사회적 대화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나

“아래로부터의 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등에서 노-정교섭이 활발해져야 하고, 산업별 교섭이 활성화 돼야 한다. 대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만 소모된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정부 기관·사용자 단체와 상시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시혜나 특혜가 아니라 노동존중사회에 필요한 모습이라고 본다.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고,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과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대화의) 커다란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나 대화기구 재편 관련한 입장은 어떤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틀을 짜는 논의에는 당연히 참여할 것이다.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에게 불신의 고유명사다. 노사정위는 현재의 요구를 담을 수 없을 뿐더러, 민주노총·한국노총이 모두 나와 있는 노사정위는 이미 활동이 중단된 것인데 이걸 다시 (가동)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에 관해) 정부가 과감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양대노총이 반대해왔던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불허쪽으로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표결처리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장이 양대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상대방’이라고 해놓고 집단이기주의 조직으로 보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런데 홍 위원장이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걸로 찬물을 끼얹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해 유독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금속노조가 자동차판매연대노조 집단가입을 승인하지 않거나, 기아차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한 사례 등이 그렇다. 이에 대한 해법은 있나

“단위사업장(해당 기업)에 갇히지 않는 교섭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공공부문 노조들이 산업별 교섭이 안되고 있다. 공장의 벽을 뛰어먼을 수 있는 교섭의 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정규직 이기주의’로 표현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법과 시스템을 통해 산별교섭을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폐기된 이후 인센티브를 반납해 공공상생연대기금을 만들었다. 여론에 밀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노력도 관심있게 봐줬으면 한다.”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에 대한 비난은 보수세력 중심으로 이어져왔다가 새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이 더해졌다. 대중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조직화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있나?

“대체로 ‘문 대통령이 잘 하는데, 너네는 뭐냐’ 이런 것 같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시절 노동계가 반대했던) 양대지침을 과감히 폐기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역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눈높이와 국민의 눈높이가 큰 차이 안난다. 촛불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더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 당연히 하고 있다. 그런데 더디거나 불안한 지점이 우리한테는 있다. 촛불이 일터 앞에 멈춰져있다는 것이다. 촛불혁명을 했다면, 이명박근혜 시절의 특혜를 누렸던 대기업 재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대기업 자본의 전횡, 승자독식구조 혁파 위한 과감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촛불혁명이라 볼 수 없다. 그걸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코드가 진정성이듯, 우리도 진정성있게 끈질기게 노력할 것이다. 진정성이 통한다면 국민들도 ‘민주노총이 그래도 하려고 하네’라는 믿음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인식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가만히 좀 있어달라’는 말로 느껴진다. ‘일단 1년동안 한 것 가지고 나중에 얘기합시다’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일단 이걸 같이 해보고, 나중엔 저걸 같이 해봅시다’라고 제안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에게는 고립을 자조하지 말고 자신있게 연대하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말하고 싶고, 국민들께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민주노총이 되기 위해 분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