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비정규직 합의서 어떤 내용 담았나

비정규직 합의서 어떤 내용 담았나

시청사 복직 5명 선 유관기관엔 내달까지 우선 3명 채용

채정희 goodi@gjdream.com   광주드림

기사 게재일 : 2008-05-26 00:00:00

1년여 넘게 끌어온 시청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광주시와 공공서비스 노조가 합의했다. 중재역할을 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단협)는 23일 광주리더십센터(서구 광천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서비스노조와 광주시 그리고 민주노총광주본부가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의의 뼈대는 “청소용역업체 해고자 17명에 대해 2009년 3월까지 광주시청 청소용역업체와 시 유관기관 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겠다”는 것. 지난해 3월 용역기간 만료로 시청사에서 쫓겨날 당시 노조원은 23명이었지만, 1년여가 넘는 투쟁과정 속에서 일부가 이탈하고 남아 있는 17명이 복직대상이 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원직 복직’, 이른바 시청사로 다시 돌아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5명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세부합의서 1항은 ‘최소 5명에 대해 시청의 현 청소용역업체에 취업 알선을 적극 권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용역업체가 채용을 거부할 경우엔 내년 2월 광주시와 청소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신규 업체에 취업 알선을 권유키로 했다. ‘2009년 3월까지’라는 기한의 근거다. 원직이 아닌 유관기관엔 이달 말까지 3명을 우선적으로 취업 알선키로 했다. 유관기관은 도시철도공사·체육시설공단·시산하 관리소 등 청소를 용역에 맡기고 있는 모든 기관이 대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합의서가 ‘노력’ ‘권유’ ‘알선’ 등 추상적인 문구로 채워져 있어 향후 실천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협의한다’는 유보 조항을 둬 퇴로를 열어 놓았고, ‘용역업체에 채용될 경우 근로자의 성실의무 이행을 약속하고…’ 등의 문구는 노조 활동 제약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단협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상의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돼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한다”고 전제한 뒤 “이번 파동에서 얻은 교훈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사후해결방식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임을 새삼 강조한다”고 평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