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박상기 기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경선후보 심상정입니다.
어제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제일 먼저 제주를 찾았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천만 촛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않은 무능한 권력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통 받고 피해를 보는 것이 제주도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 되면서 중국 관광객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 주민들의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매출이 30% 이상 줄었고, 전세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다는 한탄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국내 항공사들의 전세기 취항 신청도 다 불허했습니다. 현대의 안보는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환경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괄안보입니다. 그런데 군사적 실효성조차 의심스러운 사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해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들만 피해막급입니다.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도내각입니다. 과도내각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드배치를 무리하게 끝내려 해선 안 됩니다. 사드배치 문제를 국회와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천만 개의 촛불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불의한 정권에 대한 분노와 고단한 삶에 지친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서 대한민국의 갈 길을 묻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촛불이 해를 넘겨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은 ‘같이 좀 살자’라는 국민들의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0년 대한민국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세기만에 일인당 GNP가 500배 가까이 성장한 나라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87년 민주항쟁으로 군부독재는 끝났지만 기득권정치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두 차례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라는 환호 뒤로 2017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헬조선이 됐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사회를 꼭 이뤄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저는 노동을 차기정부의 국정 제1과제로 삼고 노동부총리제를 신설하겠습니다. 과로사를 위협하는 장시간노동, 반값인생 비정규직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저임금을 개혁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둘째 재벌 3세 세습경영을 근절하고 불평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고임금제도인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그리고 청년·아동·노인들에게 단계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입니다.
셋째, 저는 탈핵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원전진흥정책을 폐기하고, 2040년 원전제로를 목표로 하는 ‘탈핵·생태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위험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원전정책을 헌법 제72조에 의거해 국민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넷째, 저는 한반도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평화외교와 진짜안보를 위한 과감한 국방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정치개혁입니다. 이제 촛불이 이뤄낸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선진정치를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 18세 선거연령 인하 등이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탄핵국면에서 정의당은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었고, 가장 먼저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른 야당이 주저하고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은 것이 정의당입니다. 여의도와 광장을 부지런히 오가며 끝내 탄핵소추를 이끌어낸 것은 저와 정의당의 역할이 컸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기득권 타파, 과감한 민생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당이 정의당이고 저 심상정입니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정권교체 그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과감한 새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정부가 돼야 합니다. 많은 정당과 정치인이 민생을 말하지만 제대로 된 민생정치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대선 때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약속했지만 책임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민생을 앞세워도, 헌신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싸워오지 않은 정당은 민생정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기득권에 맞서 싸워오지 않은 정치인과 대선주자는 개혁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의당에 던지는 지지만큼 한국사회는 개혁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상정에게 보내는 지지율만큼 고단한 청년과 여성들의 삶이 개선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대선후보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문제에 관한 입장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계란 한 판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는 전을 하나 부쳐도 계란옷을 입히지 못한 누드전을 부쳐야 하나하는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명절이 두렵기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입니다.
노동부는 작년 노동자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286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체불임금이 10%나 늘었고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대입니다. 제주도도 사상최초로 체불임금 100억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체불 노동자만 32만명으로 제주 인구의 절반을 넘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11위입니다. 그런데 체불임금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수치스럽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3배가 넘지만 체불임금액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0배나 많습니다. 저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임금 체불의 적폐를 과감하게 털어낼 것입니다.
얼마 전 이랜드 임금체불에서 드러나듯이 대기업에서부터 영세기업까지 만연한 임금체불을 뿌리째 근절시키겠습니다.
첫째,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감독강화를 위해서 근로감독관을 두 배 이상으로 증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 체불 임금을 임기 내에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경 합동수사처를 신설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체불임금은 전체 비율을 80%가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체불 대책으로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통해서 체불임금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최근 위기에 봉착한 조선업, 매년 체불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산업별 맞춤형 임금 구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체당금 지원 절차도 간소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불 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가가 돕겠습니다.
넷째, 사업주에게는 체불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입니다. 현행 3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관대한 처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검찰 내의 악성임금체불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사업주 명단 공개를 확대할 것입니다. 체불 임금 이력 사업주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등 체불임금 관행에 쐐기를 박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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