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저녁 8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비정규직 스포츠 강사 40여명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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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후보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당사자들을 직접 모시고 여러 아이디어와 조언을 얻기 위해 마련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최선을 다 할 테니, 여러 아이디어를 달라”라고 운을 뗀 뒤 참석한 비정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의 제언을 경청했다.
이들은 제일 먼저 고용불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 강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10% 줄어든 이후 전국적으로 1천여 명의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가 해고됐다. 그 중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서울로 25%나 된다”며 “대다수 지방교육청들은 줄어든 정부예산을 감안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고용 감소를 최소화하거나, 강원, 광주와 같이 노조가 ‘현재 정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단체협상을 타결해 해고를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임금만 5% 인상하고, 여전히 편법적으로 계약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해고가 되는 일이 생겨버렸다”며 “결국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고용만 더 불안해진 것과 다름이 없다. 이대로라면 곧 대량해고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실제 서울시 초등 스포츠 강사 인원 감소 현황은 2013년 대비 24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에 대한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곽승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문 후보는 서울시 교육감 시절, 우리가 250명 해고자에 대해 ‘제발 살려달라’고 수차례 만나서 상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답신이 없었다”며 “올 초, 40일 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구정 연휴 기간에도 농성과 단식투쟁을 했는데도 우리를 쳐다 본 척도 안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정규 노동자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불안한 상태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육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강사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고용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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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는 이야기를 경청하며 현재 비정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의 노동시간과 월급, 수당, 단체협상 등에 대해 꼼꼼히 되물었다. 조 후보는 이야기를 모두 경청하고 “제가 학교 비정규직 노조 4군데를 부문별로 다 만나 뵈었다. 절망과 분노가 많다는 것도 잘 안다”면서 “보수후보들은 저와 비교할 처지가 못 된다. 임기 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교권,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모범적 노사관계 수립을 한다는 것이 저의 우선 공약 사항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다.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