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철폐투쟁

조희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적극 개선할 것” 학교 비정규노동자 정책간담회, “문용린 재임 1년 반 245명 예산삭감 해고”

참된 2014. 6. 1. 11:46

조희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적극 개선할 것”

학교 비정규노동자 정책간담회, “문용린 재임 1년 반 245명 예산삭감 해고”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조희연 서울교욱감 후보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약속하고 나섰다.

28일 저녁 8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비정규직 스포츠 강사 40여명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조희연 후보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당사자들을 직접 모시고 여러 아이디어와 조언을 얻기 위해 마련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최선을 다 할 테니, 여러 아이디어를 달라”라고 운을 뗀 뒤 참석한 비정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의 제언을 경청했다.

이들은 제일 먼저 고용불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 강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10% 줄어든 이후 전국적으로 1천여 명의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가 해고됐다. 그 중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서울로 25%나 된다”며 “대다수 지방교육청들은 줄어든 정부예산을 감안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고용 감소를 최소화하거나, 강원, 광주와 같이 노조가 ‘현재 정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단체협상을 타결해 해고를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임금만 5% 인상하고, 여전히 편법적으로 계약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해고가 되는 일이 생겨버렸다”며 “결국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고용만 더 불안해진 것과 다름이 없다. 이대로라면 곧 대량해고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실제 서울시 초등 스포츠 강사 인원 감소 현황은 2013년 대비 24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에 대한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곽승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문 후보는 서울시 교육감 시절, 우리가 250명 해고자에 대해 ‘제발 살려달라’고 수차례 만나서 상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답신이 없었다”며 “올 초, 40일 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구정 연휴 기간에도 농성과 단식투쟁을 했는데도 우리를 쳐다 본 척도 안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정규 노동자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불안한 상태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육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강사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고용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야기를 경청하며 현재 비정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의 노동시간과 월급, 수당, 단체협상 등에 대해 꼼꼼히 되물었다. 조 후보는 이야기를 모두 경청하고 “제가 학교 비정규직 노조 4군데를 부문별로 다 만나 뵈었다. 절망과 분노가 많다는 것도 잘 안다”면서 “보수후보들은 저와 비교할 처지가 못 된다. 임기 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교권,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모범적 노사관계 수립을 한다는 것이 저의 우선 공약 사항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다.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