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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노총은 국민참여당에 대해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번복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행보를 했다”며 “별 근거가 없는데도 비정상적 절차에 따라 총선 방침을 결정했고, 이걸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 내부에 20%나 있었다. 원내교섭단체 20석이 유일한 모토였던 민주노총 홍보 전략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에 18석. 진보신당에 2석을 주자고 했어야 균형 있게 내부 세력을 통합시키면서 선거에 제대로 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참여당이 선통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자유주의 세력 또는 열린우리당 때의 여러 가지 노동탄압 기억들이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김승호 부소장이 말한) 20%의 반대 관련해서 현재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통합진보당의 패권을 가진 정파(구 당권파)와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의 커넥션이 있다. 이 두 축이 결과적으로 선거방침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양성윤 부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 또한 혁신의 문제는 인적 청산이라고 본다”며 “(제가) 민주노총의 제2정치세력화 특별기구를 맡게 된다면 민주노총 정치 라인(정치위원회)의 교체가 불가피 하다. 인적으로 과감한 배제와 구성 통해 이 부분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4.11 총선 비례집중투표 방침을 통해 사실상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밀어붙이도록 한 간부들이 민주노총내 구 당권파 관련 인사들이며, 이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4.11 총선 직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례 집중투표 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사회동향연구소에 여론조사를 맡긴바 있다.
양성윤 부위원장은 “이번이야말로 민주노총을 쇄신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라며 “민주노총이라는 공조직에서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서 중앙집행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도대체 저분이 당의 간부인지 민주노총 간부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사라져야한다. 이번이 호기라고 생각하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쇄신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백하자면 민주노총 간부의 태반 이상은 업무의 50%를 자기 업무 외에 정파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선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파활동에 기반 해 활동하는 상근자나 채용직들에 대한 공적인 인선 과정이나 확인 과정도 없다. 공적인 조직은 소멸 약화하고 사조직이 중심이 된다. 이런 분들은 노조 간부가 아닌 당의 간부처럼 얘기한다.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헷갈리는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규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참여당과 민노당의 통합을 위해 무척 애를 썼다는 이석기 당선자의 표현을 봤다. 자신이 참여당과 통합과정에 깊게 관여했다는 데 이석기가 누군지도 몰랐다”며 “민주노총은 몇 차례의 중집논의에서 ‘국참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선통합의 대상과 주체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전무후무하게 ARS여론조사로 통진당을 지지하게 된 발상 자체가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 이 문제가 핵심”이라고 민주노총내 구 당권파들의 패권행태를 지적했다.
“노동중심성, 정파의 필요에 의한 단어”
“노동정치를 할 주체형성이 더 절실”
민주노총 내 당권파 인사들의 배타적지지 밀어붙이기에 대한 비판은 일치했지만, 이날 토론의 핵심 주제 중 하나였던 노동정치와 노동중심성 문제를 두고는 상당한 이견이 드러났다.
김승호 부소장은 “10%의 조직노동을 가지고 노동중심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당원의 대부분이 노동부분인 것은 맞지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3%의 당원이며, 정치에서의 노동중심성은 없다는 것”이라며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조직 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에 대한 지향과 책임은 어떻게 당에 부여하고 민주노총이 떠안을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부소장은 “울산과 경남 거제로 이어지는 노동정치 1번지의 경남 벨트 패배는 노동중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패배한 것이 아니라 좌우의 동거가 깨지고 그로인한 분열 때문에 졌다”며 “정파든 계파든 좌우의 연합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 문제를 1호 법안으로 냈다. 내용은 부실하지만 어찌되었든 1호 법안이다. 새누리당이나 은수미 의원이 있는 민주당에 비해 통합진보당은 노동에 더 진정성이 있느냐”며 “팩트로만 봐도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소장은 “기륭이나 현대차 사내하청 등의 비정규직 당원들이 통합진보당을 많이 탈당했다”며 “가장 중심가치로 말했던 노동이 홀대 받고 비정규 노동은 당 내에서 입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연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새로운 노동중심의 정당을 건설하지 않고 노동정치의 복원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 근본적 진로를 재설정하고 실질적인 재창당 수준으로 가야만 노동정치의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남신 소장은 “핵심은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민주노총 8월 총파업이 정치파업이 될 것이고, 결국 당의 지향과 대안의 실질적 성사를 가늠하게 할 것”이라며 “지금은 당이 현장에서 사라고 있고, 진보신당은 사회단체처럼 변화되었다. 책임있는 공당으로 현장에 결합하는 단위는 없는 상황에서 투쟁의 현장에서 노동정치를 시작해야 하고, 근본적 혁신을 전제로 한 노동정치 복원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항래 통합진보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 원장은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이 통합진보당 노동중심성 복원이나 당에 질책하는 부분이 민주노총 70만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에 근거한 것인지, 간부들의 이너서클이 판단한 것인지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노항래 원장은 “총선 당시 비례대표 순번 문제를 논의할 때 노동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노총 출신이 더 앞 번호를 배치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됐다”며 “오히려 민주노총 출신이 앞 순위를 받으면 조직노동자들이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 노동중심성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한다는 것이지, 일부 조직 간부들의 요구에 근거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노동중심성 약화라는 문제제기가 원래의 의미보다는 일부 민주노총 정파들의 필요에 따라서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성주 전 청년유니온 팀장도 “현실에서 노동중심성이라는 단어가 오염되어 있다”며 “노동 쪽이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는 개념이 됐다. 그래서 노동중심성이라는 말이 다양한 가치의 확장을 막는 것으로 작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성주 전 팀장은 “통합진보당은 노동의 가치 확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며 “당내 기득권 정파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가치 확장을 막아서는 비겁한 모습 보인 게 사실이며, 오직 조직노동, 민주노총에만 요구하고 기대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김호규 전 부위원장은 “각고의 노력이 당보다는 민주노총에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쇄신해야 한다”며 “실제 중요하게 봐야 할 노동정치는 주체의 문제다. 지역마다 좌우연합을 하든 무엇을 하든 현장활동가들의 양산이 가능한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지난 선거처럼 원내 교섭단체를 위해 표를 달라고 하면 노동정치는 가능성이 없다. 원내 교섭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문제에 대한 지역과 현장에서 활동가를 재생산하고 양산하는 문제를 민주노총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당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배타적지지 않는 것이 통합진보당 발전에 더 도움”
이날 노동정치의 문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문제와 연결돼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자 대부분은 배타적지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데 큰 이견은 없었다.
노항래 원장은 “12년전 진보정치세력을 출현시키는데 있어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가 미사일의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 대기권을 뚫는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미사일이 대기권을 나가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원은 떨어져 나가야 한다. 진보세력이 진보정치의 꿈을 대기권 밖에서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배타적지지가 더 이상 필요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노항래 원장은 “미사일 얘기처럼 현재 민주노총의 특정정당에 대한 배타적지방침은 실효성도 없고 당의 발전에 도움도 안된다”며 “오히려 통합진보당 외의 진보정당들에 대해 민주노총 일부와 간부들이 지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견해를 제어하고, 조합의 단결을 해치는 행위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폭력적인 의사결정이 방식이 된다. 그런 논란을 없앨 때 통합진보당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항래 원장은 이어 “당과 노조의 관계가 더 깊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며 “진보정치가 분열된 상황에서 다른 진보정당과 통합을 모색하면서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전제에서 과거의 배타적지지 방침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당과 노조의 관계를 만들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이 대기권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들어갔다 해도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해매고 있다. 제발 추진체인 민주노총이 신경을 안 쓰게 해 달라”며 “배타적 지지방침이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에 굉장히 유의미한 방법이지만 민주노총이 큰 상처를 입는 방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성윤 부 위원장은 “민노당이 참여당과 통합을 하면서 배타적지지는 이미 실효성이 없어졌다. 민주노총이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몇 차례의 발언을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소멸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민노당 시절부터 배타적지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사태가 터진 모태는 분당 당시와 비슷한 양상의 부정과 담합 구조 있었다”며 “2007년 당원가입 비율은 4만 5천명 이었지만 분당이 되면서 2만 5천 정도 였다. 1%의 조직의 대표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조직이 배타적지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남신 소장은 “배타적지지 문제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는 듯하다”며 “과거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력한 방안으로 의미 있는 의사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남신 소장은 “한시적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의 필요조건은 단일 진보정당이었다”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당한 이후 배타적 지지방침에 기반한 근본조건이 변화했다. 그때부턴 실효성이 약화 됐고, 통합진보당으로 원샷 통합을 한 이후 현장에서는 실제 무력화 됐다. 민주노총의 지지철회는 사후 약방문이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