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실록 60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인터뷰 전문 ②

<한국정당실록 60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인터뷰 전문 ②

[폴리뉴스 박요섭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09-05-14 18:13:35

폴리뉴스 창간 9주년 특별기획 <한국정당실록 60년>의 네 번째 인터뷰 인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인터뷰 전문②로 본지 발행인인 김능구 대표가 직접 인터뷰 했습니다.   12. 당시에 보면 굉장히 일사분란하고 하나로 모여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런 분열이 그때부터 혹시 싹이 트고 있었나, 당 운영에 있어서... 뭐 운영방식의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당시 제가 사무총장이었고 선거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사실은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제가 초창기에 부대표였는데 2002년 정기당대회에서 제가 사무총장이 됐고 사실 제가 사무총장이 된 것은 2002년의 양대 선거를 책임지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2002년에 제가 사무총장이 된 것은 이제 당시에 뭐 당내에서 주요간부들 중에 선거경험과 또 이런 판단에 있어서 좀 적합하다고 해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당시에 좀 강력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때는 선거라는 건 전쟁인데 전쟁을 백가쟁명 하듯이 할 순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리더십을 강력히 발휘를 해서 선거를 치렀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그에 따라줬고 또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내에서 당시에 여러 세력들이 당에 들어오고 당이 커가면서 당내에 패권문제가 사실은 밑에서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인건 분명하지만 다양한 세력들이 그 안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어야 되고 다수파든 소수파든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어느 한쪽에서 수적 다수를 이제 빙자해가지고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그런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추진하면서 몇 번의 어떤 당내에 분란이 초래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었던 저는 지금 생각하더라도 별거 아닌 당내의 어떤 그런 권력 그것도 권력이라면 그런 걸 가지고서도 과도하게 힘 행사를 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당내의 어떤 이제 파열 골을 자꾸 만들게 됐던 것이고 그것이 2004년 원내진출 전까지는 주로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했던 것인데 2004년 원내 진출하면서 당시에 지도부가 대거 당시에 지도부는 주로 창당을 했던 당을 만들었던 분들이 당시에 지도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부가 대거 원내로 사실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대표를 했던 권영길 대표, 부대표를 했던 천영세, 최순영, 그리고 사무총장을 했던 저, 지도부가 대거 원내로 들어가면서 지도부의 어떤 세대교체가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당정분리라 그래가지고 원내 들어간 사람들은 당적을 못 맡도록 하는 상당히 좀 경직된 그런 제도가 이렇게 실시가 되면서 거의 인위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 세대교체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의 가장 정점에 있는 당 권력을 놓고서 이른바 이런 정파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당 지도부가 어느 한쪽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느 한쪽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래서 당의 골이 깊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좀 더 많은 어떤 문제를 야기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크게 보면 한국의 진보세력들이 다양한 자신들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갖다가 자기들 내부에서 조종하고 또 통합을 유지하는데 그 능력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NL이든 PD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거는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만 둘 문제는 아니다, 그것도 정치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그 좁은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 나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 정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면서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천문제다, 민노당에서는 당시에 비례대표 공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당시 공천제도 선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땠나, 2004년도 비례대표 공천당시... 예, 2004년도 비례대표 공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문제가 그때부터도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1인 몇 표를 하느냐 하는 그 투표제도에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지역후보도 그렇고 비례대표도 그렇고 모든 당원들의 참여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상향식으로 선출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한국정당사에 획을 긋는 그런 개선을 이루어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이제 약점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후보를 뽑을 때 한명을 뽑는 경우에는 뭐 상관없지만은 여러 사람을 뽑는 경우에 다양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안배가 되고 소수도 좀 보호가 되려면 1인 다수표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호주의 뭐 선호식 투표제도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던가 아니면 1인 다수표제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당내 다수파가 모든 의석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다수파가 자신들의 힘으로 선거제도부터 그렇게 만들어놓고 했던 거죠. (투표를 어느 단위에서 하는 건가) 투표는 이제 비례대표는 전국당원들이 하는 거죠. (전체당원들이?) 전국당원들이 후보를 놓고서 여성과 남성을 따로 놓고서 여성, 남성 우리는 교차하게 돼있었습니다. 여성1번, 남성2번 이러고 여성이 홀수번호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7만당원이 다 참여하나) 그렇습니다. 당시 물론 이제 뭐 당비 몇 달 밀린 사람은 투표자격이 안 주어졌겠지만요 (방식은 뭐였나) 당시에 1인1표였죠. (방식을 지역별로 했나?) 인터넷 투표, 인터넷 투표와 지역현장 투표를 병행했습니다. (최다수표부터 쭉 뽑은건가?) 그렇죠. 남자명부가 있으면 최고득표자가 2번이 되고 비례대표2번이 되고 그다음 득표자가 4번이 되고 그다음 득표자 8번이 되는 식으로 된 거고, 여자는 1번, 3번, 5번, 9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분야를 대변하는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들 이외에는 굉장히 그러한 어떤 이른바 당내 다수파가 다수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사실 돼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로 해서 어느 후보를 뽑아라...)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걸 치밀하게 해야...) 그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조직적으로 그걸 했다는 거죠. 당시에) 예. 그렇죠. (양쪽이 치열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당원들이 평당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공직후보를 당내에서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당내민주주의 획기적인 진전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제 정파선거, 세팅선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정파에서 밀면 검증 안 된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좀 자격이 문제가 있는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공천심사위는 따로 없었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당에서 심사해서 후보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신청만 하면 그냥 올라가나?) 예. 모든 당원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의 결격사유, 뭐 공민권제한이라거나 그런 것만 없다면 나머지 문제는 당원들의 투표라는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심사가 없었던 거죠. (2008년 선거에서 진보신당에서는 그대로 했나, 아니면 바뀌었나?) 2008년 진보신당은 선거 바로 얼마 전에 후보등록 바로 직전에 창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당원투표를 갖다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단일명부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찬반을 구하는 방식으로 갔고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당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갈 것입니다. (전에 민노당이 했던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2008년도에 민노당은 어땠나?) 예. 제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은 2008년도에서는 마찬가지로 당원들이 투표를 했지요. 다만 분당사태의 책임을 지고서 당의 어떤 유력한 인사들이 불출마를 했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그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이 후보를 갖다가 선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구도 그렇게 하나)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이 그렇게 합니다. (모든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하면 선출을 해가지고?) 예. 하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해당지역의 당원들의 2분의 1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일단 선거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분의 1이상이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2분의 1이상 득표를 또 해야 됩니다. 득표를 할 경우 이제 후보가 되는데 근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당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제도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다수파가 독식하는 그런 또 다른 폐단을 낳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간의 경험 속에서 당원들의 참여에 의한 선출은 바람직하다 다만 소수의 목소리도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선거제도방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원들 중에 10%가 지지하는 사람은 전체의석의 10%는 차지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어떤 선거제도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이 방식을 하면 계파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런 걸 사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뽑는데 그럼 그 비례대표 명부는 당내에서 명부를 사실 정합니다. 정하면 국민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 명부를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정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정하고 정해진 명부를 가지고 국민들은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이 얻은 득표만큼 순서대로 잘리게 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명부의 순서를 당원들이 안정합니다. 그냥 스웨덴 사민당 하면 스웨덴 사민당의 명부는 있는데 비례대표 후보 명부는 있는데 누가 1번인지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느 특정 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당의 특정후보에 투표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투표가 그 당의 득표로 간주되어서 한편으로는 그 당의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데 반영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 순서를 또 결정을 하는데 반영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만일 당이 이러한 이제 후보명부 순서까지 다 결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 이구요. 다른 방식으로 보자면 브라질 노동자당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브라질 노동자당은 당내에 있는 계파들을 일단 등록을 하게 합니다. 당내에 있는 정파는 당에다 등록을 하고 당에 등록된 정파는 공식적인 정파로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면 이제 이 정파들에 대해서 이른바 정당명부제가 아니고 정파명부제를 갖다 실시합니다. 당내에서. 정파명부제를 실시해서 어느 정파를 지지하느냐 이래서 그러면 10%를 얻는 정파는 10%의 지지를 갖다가 당원들로부터 받아서 자신들의 명부에 순서대로 이렇게 중앙위원이 되거나 공식후보가 되거나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전체 순서는 어찌되나?) 전체 순서는 그러니까 이건 꼭 그 독일 국회의원 선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당에 대한 투표를 갖다 하게 되면 그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정당이 만든 순서에 의해서 당선자가 나오는 것처럼 이 정파등록제를 하게 되면 등록된 정파들이 내놓은 명단의 순서대로 각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당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브라질 노동자당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은 소수정파도 그 소수만큼의 목소리는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다수결에서는 그냥 10%, 20%의 목소리도 그냥 다 사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열린우리당에서 기간당원제가 실패로 끝났다,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당의 공직선출권을 외부에 맡겼다,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그전에 기간당원제는 사실상 비슷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열린우리당이 망하는데 있어서 일조했다는 말도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기 어땠나? 민주노동당은 백지상태에서 이렇게 진성당원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쉬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원이 진성당원제를 했고 당원에 대한 엄격한 제한 때문에 당원이 빨리 안 늘어나는 문제점은 있을지 몰라도 큰 부작용이 없었다고 보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당원이 수백만이 되는 속에서 기간당원제를 새롭게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더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기간당원제를 실시하는 초기에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기간당원을 갖다가 돈 주고 이렇게 기간당원을 만드는 일이 있거든요. (대납하고..) 대납하고... 근데 사실은 민주노동당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초창기에 패권경쟁이 심해지면서 다수결을 통해가지고 지역을 차지하려는 그런 이제 일부 세력들이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들, 심지어는 자기 열 몇 살짜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집어넣거나 집어넣고 또 진성당원제이니까 이들의 당비를 대납해주는 그리고 한집에 그냥 20명이 기거하는 걸로 주소에 나오는 뭐 그런 예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내 분란의 소지가 됐지만은 이런 것들은 드러내고 이렇게 좀 제재하고 이러면서 없애나가야 될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전체제도를 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15. 지금 우리나라의 공천부분들이 정당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갖다가 유럽식으로 갔느냐, 미국식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짬뽕이다, 기간당원도 슬로건은 비슷했는데 그 이후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런 식까지 됐는데 법적으로 지구당도 없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 정당의 운영에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려면 지구당이 필요한 건지 상향식 경선이 필요한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는 건지 유럽이나 사례를 대비해서 말해달라 기본적으로 정당이라고 하면 유럽형이나 또는 미국형 이렇게 나뉘어집니 다만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형이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그게 글로벌스탠더드고 미국형이 굉장히 예외적이죠. 미국은 선거가 있을 때만 정당이 가동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화당 당대표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대표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수당의 그 원내대표가 하원의장이 되기도 하구요. 그래서 선거 때만 움직이는 특수한 사례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은 유럽형이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를 우리가 얘기하자 면은 그 참여는 선거만의 참여가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참여여야 되고 그것이 보장이 되려면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 뜻을 가지고 정당에 참여하는 이른바 진성당원제 중심으로 가야 되고 진성당원제 중심으로 갈려면 당원들에게 의사결정권이 맡겨져야 됩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그렇다면 주요정책을 정할 때도 그렇고 당직후보 또는 공직후보를 정할 때도 당원들이 정하는 게 올바르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까지의 유럽형의 어떤 그러한 선거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형의 폐단도 있습니다. 그것이 별다른 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유럽형이 가장 민주적이고 좋은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 만일에 당내에서 그런 이해타산에 기반한 그런 어떤 정파적인 대립갈등이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진성당원제의 또 다른 어떤 약점, 진성당원제가 악용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좌파당원들을 늘여가지고 좌파당원들 이게 당이 한 제가 볼 때는 당원수가 3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국의 현실에서는 당원규모가 30만 명 이상이 되면 그렇게 인위적으로 당원들 입당시키거나 해가지고 자기세력을 늘여서 당선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이 당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돼있다 그러나 30만 명까지 안 되는 당들 지구당 이래봤자 100명, 150명 있는 그런 당에서는 100명, 150명 어디서 200명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막는 절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원들에게는 투표권을 100% 다 주되 국민들의 어떤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절반정도 반영되도록 하는 그렇게 된다면 국민상식에 어긋나되 당내 패권논리에 의해서 후보가 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0만까지는..) 네, 당원규모가 30만이 안될 경우에는 그런 어떤 보완책을 갖다가 씀으로써 당원들의 의사도 주요하게 반영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 당을 지지하는 그건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들도 이렇게 포함되게 함으로써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30만 이상이 되면?) 30만 정도 되면 당원들에게 맡겨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참여를 갖다 더 늘리게 하는 방안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서 쓰는 방식 같은 것을 우리가 또 원용을 해가지고 당원은 30만 명인데 진성당원이죠. 근데 이 당의 후보를 뽑을 때에는 본인이 내가 후보를 뽑겠다고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줌으로써 좀 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후보를 뽑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또 다른 또 부작용,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생각됩니다. (그때 당원은 진성당원을 말하는 건가) 그렇죠. 예. (지구당이라고 부르나) 법적으로 그 용어를 쓰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나) 지금 뭐 한국의 정당들은 거의 다 당원협의회라고 부르고 있죠. (당원협의회...) 당원협의회, 당협, 혹은 뭐 당원모임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당은 중앙당과 시도당만 지금 현재 부르나?) 합법적인 것은 그렇다. 16. 2004년도에 흔히 말하는 오세훈법 만들면서 돈 먹는 하마다 지구당이 해서 없어진 것 아닌가, 지구당에 대해 어떻게 보나. 저는 뭐 당시에 상당한 정치개혁이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지구당제도를 폐지한 것은 그건 좀 잘못된 대단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오히려 그냥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독을 깨버린 꼴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모든 선거구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소 현역의원들은 또 지역에 사무소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현역의원이 있는 정당은 그 지역에 지구당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것이고 현역의원이 아닌 사람들만 못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면 현역의원의 국회의원사무소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결국 지구당이 돈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문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지구당이 부조를 한 게 아닙니다. 과거의 낡은 정치관행이 한 달에 800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곶감 나가게 만들고 부조 돈이 나가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관행을 엄하게 다스리는 정치문화를 바꾸는 제도의 개선으로 충분한 것을 지구당까지 없앰으로써 오히려 모두 다가 편법을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시도당까지 합법적인 당 조직으로 돼있습니다 만은 선거를 위해서 국회의원사무소까지 있는 마당에 다른 당에서 당원협의회를 두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사무실을 못 두게 돼있죠?) 예. 사무실은 못 두게 돼있지만은 다른 사무실에서 그 활동은 또 하게 돼있습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지구당을 없애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런 편법 하에서 더 많은 불법이 양산될 수 있다 오히려 지구당을 두도록 하고 그 지구당을 선관위가 합법적으로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 때의 기부문화 같은 것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이제 잘못 얻어먹으면 50배를 갖다가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 때의 금권선거는 완전히 일소된 건 아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당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폐단들도 현격히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당을 갖다가 없애놓고 없앤다고 함으로써 오히려 유사지구당들이 난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각 당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의사를 소통한다거나 또는 당이 그런 여의도에서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서 정치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상당한 제약을 지금 맞이한 현실이죠. (꽃값과 부조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는 뿌리내리지 않았나 보는데 지역현실에서는 어떤가?) 예. 일단 저는 뭐 개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는 상을 당했기 때문에 꽃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그런 요청이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긴 하겠지 만은 아예 요청 자체를 받아보질 못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딜 가더라도 경조사에 갈 때 부조를 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선거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조를 갖다가 안하더라도 굉장히 좀 미안하거나 또는 이제 상대방을 많이 의식했는데 이제는 정치인은 부조 안하는 것으로 돼있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듣기 힘들다, 그래서 전혀 그 점에서 불편함이 없고 선거주민들을 만났을 때 만나고 차 한 잔하고 그냥 헤어져도 마음의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섭섭해 할 것이라고 생각 안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7. 정치개혁의 핵심이 선거개혁이라 할 수 있는데 요부분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공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뭐 절반만 인정하고 싶은 게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대선자금에 대한 엄격한 수사, 그리고 선거관계법의 개정을 통해서 많은 진전은 있었습니다만 아쉬운 대목은 뭔가 하면은 이른바 소선거구제도, 이 소선거구 제도를 갖다가 바꾸어내는 대선거구제도나 아니면 비례대표제도로 바꾸어내는 것은 혁명에 가까운 개혁이고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 정권초기에만 가능했던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사안 아닌가) 아, 그건 당시에 집권여당이 원내 또 과반수였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의지도 중요했는데 일단 대통령이 그걸 안하겠다고 이렇게 못을 박다시피 얘길 했습니다. (선거제도에서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됐다, 아쉬운 점이 있나?) 예,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없앴습니다. 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는 청중동원을 통한 세과 시, 동원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저는 뭐 정당연설회는 거의 이제 후보가 돌아가면서 연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 있는 정당연설회는 할 수 없지만 후보중심으로 하는 가두연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연설회를 굳이 부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데 보면 연설원을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 것도 하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정당연설회는 거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몰리기 때문에 그걸 굳이 뭐 부활시켜야만 된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합동연설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동연설회 대체하는 것으로서 후보간 TV토론이 허용돼있지만 대개 보면 유력한 후보일수록 TV토론 거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다선의원들, 특히 한나라당 후보들 이런 분들은 이제 심심치 않게 토론을 갖다 거부하고, 제가 현역의원이었고 한나라당 후보는 의원도 아니었는데도 한나라당 후보가 거부해가지고 저와 민주당 후보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만 갖고 토론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지금 후보토론회가 의무사항이 아니네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토론을 갖다가 의무사항으로 해서 그걸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거나 그런 정도로 강하게 해야만 합동연설회를 폐지한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차라리 합동연설회를 부활시키는 게 낫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사람 얘기도 들어보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알권리가 합동연설회를 할 경우에 동원되는 어떤 폐단, 사람이 동원되는 폐단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폐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대한 어떤 금품을 주고서 사람을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최대한 또 막을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18. 정치자금이 당 운영에서 필수적인데 지금 현재 후원제도가 후원회도 못하게 돼있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보나? 저는 그것 역시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없애야 될 것만 없앤 게 아니라 없애지 말아야 될 것까지 없앴다, 이제까지 사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소액다수 국민들의 어떤 그런 피땀 어린 성금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가를 갖다가 생각하는 어떤 기업들, 재벌들, 이런 어떤 불순한 배경이 있는 정치자금이 문제가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치자금법을 개정해가지고 1인당 한당에 500만 원 이상 1년에 500만 원 이상 못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후원금은 아예 못내 게 돼있습니다. 개인이 내야 되고 개인이 내는 액수도 1년에 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제한이 돼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돈을 누가 받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을 받는 당사자를 갖다가 현역의원과 선거 때 후보로 한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도 깨끗한 돈도 못 받게 돼있습니다. 그럼 정당이 깨끗한 국민들의 성금도 못 받게 돼있다 그럼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가지고 10만원까지의 그 정치헌금은 아예 세액을 공제하는 획기적인 좋은 제도를 갖다 마련해놓고 이것의 대상을 헌금대상을 정당은 배제를 해버린 겁니다. 국회의원 개인에게만 지금 내도록 사실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원래의 어떤 세액공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세금을 걷어서 정당에게 보조금은 주고 있다는 거죠. 정책정당을 얘기하고 당들이 그러한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돈을 갖다가 국민의 세금으로만 충당할 것이냐, 오히려 저는 국고보조금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국고보조금은 지금보다 낮춰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1년에 약 800원정도 우리 국민들 1인당 800원정도 세금을 통해서 지금 정당에다가 강제로 내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내는 건 아예 막아났다, 강제로 내는 것은 걷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후원금을 막게 되면 정당은 소속국회의원을 통해서 재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편법으로 재원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정책정당 활동을 줄이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당후원회를 살리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당이 없는 현실이니까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를 갖다 살리되 거기에 나쁜 돈이 몰리지 않게끔 엄격히 단속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법인이름으로 못 내게 돼있고 또 개인이 내더라도 여러 당에 내더라도 1년에 2천만 원을 못 넘게 돼있습니다. 한당에는 500만원을 못 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만 제대로 지켜낸다면 현재 법제화가 돼있으니까요. 정당후원회는 살려야 되는 거죠. (후원행사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후원행사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사실은. 후원행사가 대개 보면 자발적인 후원금, 소액자발적인 후원금을 거두는 데는 후원행사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큰 역할을 못하는데 다만 고액소수의 100만원에서 한 500만원사이에 그런 돈을 걷는 데는 후원행사가 굉장히 이제 유효한 방식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우리가 이른바 인터넷 금융이 워낙 발달해있기 때문에 계좌이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돼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갖다가 거두는 방법 중에 신용카드라거나 여러 가지 결제수단들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굳이 후원행사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19. 사실상 거대정당의 돈 먹는 부분들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당, 시도당 후원회까지 없앴는데 실제로는 진보정당들이 생존이 힘들 정도가 돼버린 거네요, 그쪽은 나름대로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충분히 유지되는데... 소액다수의 길을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액다수제도를 갖다가 도입해놓고 길을 막았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고급승용차를 사놓고 아스팔트를 다 걷어냈다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20.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사활적인 관건이 있을 텐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반응은 어떤가 네, 17대 국회에서 제가 정치개혁특위에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런 얘길 많이 했는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민주노동당에서 내면 지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냈나?) 저희들이 냈었죠. 냈지만은 안 받아졌습니다. (계류하다 폐기된 건가 아니면 아예 안건상정도 안된 건가) 그 당시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만 고치고 이런 이제 과거의 과도했던 정치개혁입법조항을 갖다가 손보는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았던 거죠.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이쪽에서 국민적 캠페인으로 전개해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21. 민노당이 국민적 성원에 기대를 안고 17대 국회를 시작했는데 4년 뒤의 모습은 당이 분열되고 개별의원들은 성과가 많은 의정활동 했음에도 당 운명은 그렇게 됐다, 지난 세월 바라볼 때 냉철하게 한번 평가해 달라.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이제 2004년 원내진출 이후에 당의 정치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그런 이제 경향을 갖고 정치적인 노선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하나의 어떤 진보정당이라는 틀을 만들고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정치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사실상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10명의 의원이 이제 원내진출 할 때 우리가 13.4%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해 말에는 18%, 19% 심지어는 20%까지도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기대를 충족시켜서 활동을 잘할 경우에 20%이상의 지지도 한국에서 가능하다는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가, 2005년 초부터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2005년 1월 달에 이러다가는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불길한 예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일단 느끼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고조돼있다면은 무엇 때문에 기대를 하는지 국민들이 한나라당에다 요구하고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하고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에 요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바라는 것 중심으로 역할을 해내야 된다, 10명의 국회의원으로 법률 하나 자기 힘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국민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씩 지지하는 것은 민주노동당과 같은 그런 노선을 지닌 당이 필요하고 그 활동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봤기 때문인데 그런 활동을 그럼 그 이후에 제대로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략적인 여러 가지 좀 판단의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 면에서 민생이 힘들었고 서민들이 자신의 경제문제, 생활문제에 대한 활로를 갖다가 아쉬워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교육문제, 의료문제, 세금문제 이런 걸 들고 나온 민주노동당에게 저런 당이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는데 많은 국민이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갖다가 내는 것보다는 이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더 먼저 하고 더 많이 했다.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더 했다는 건가?) 지지하는 사람들 대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철학을 관철시키는 일에 더 몰두했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실시는 10석의 의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실현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 좀 있어야 된다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동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캠페인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야 되는데 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실시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언제 만들었냐면 2005년 9월 달에 만들었고 만든 뒤에 한 번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무슨 활동을 했는가... (공약이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공약을 갖다가 2005년 하반기에서나 그것도 억지로 만들고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활동도 안 해버리고 이제 그 위원회는 소집도 안 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 국가보안법 같은 데에도 저는 지금 생각할 때는 좀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가보안법을 당시에 완전폐지, ‘All or Nothing’으로 갔다는 거죠. 국가보안법 7조 폐지는 한나라당에서도 반대하기 힘들었던 상당히 동의도 했고 또 그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조라도 확실히 없애났으면 되는 게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보법 그대로죠)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니까 여러 가지 다른 지금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불온서적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국가보안법 사범 중에 90%가 7조 위반으로 지금 돼있는데 당시에 100% 다 하기 힘들다면 7조라도 없애놓고 나머지는 간첩문제 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문제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해결해도 될 문제인데 국가보안법에 올인 하면서도 또 가장 전면폐지만을 내걸었던 문제, 그러면서 2005년 10월 달 재보궐 선거에서 울산북구에서 우리가 의석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한 신호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03년도 17대 국회에 들어가서 2006년도 4월과 10월에 재보궐 선거 현장을 다니면서 민주노동당 뭐 했냐, 뭘 하고 있냐는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3% 득표라는 아주 그 궤멸적인 상황은 이미 그전에 충분히 예고되었고 예견되었고 이미 드러났다는 거죠. 이미 드러났는데 당은 계속해서 국민들이 지금 가장 절실히 원하는 문제에 자신들의 활동력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냥 백화점식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열린우리당과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한쪽은 여당이고 한쪽은 야당인데 그런 식으로 돼있었다. 열린우리당이 만일에 무슨 연정을 제안했다거나 거의 뭐 연립정부 비슷한 어떤 파트너로 생각하고 서로 간에 그런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됐다. 대표적인 것이 2005년으로 기억됩니다만 윤광웅 국방부장관 불신임결의안 때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당론은 한나라당이 낸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국민다수의 여론은 그 정도의 사고를 냈다면 국방부장관이 물러나는 게 타당한 거였습니다. 근데 민주노동당이 그럼 국민들의 여론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뭔가, 그것은 한나라당이 불신임 결의안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싸우는데 한나라당 편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게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논리를 당시에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당이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 있는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한나라당 가는대로 안가겠다, 어찌 보면 이때야 말로 야당공조를 해서라도 야당공조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건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굉장히 지역에서 도대체 진보정당인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늘 자기노선 원칙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갈 줄 알았는데 무슨 그렇게 복잡한 정치를 고려하느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역에서 그 문제 때문에 맛이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걸 많이 듣곤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이미지를 사실은 실제로 보면 열린우리당하고 사사건건 대립한 일도 많습니다만 결국에 열린우리당보다 좀 더 강한 좀 더 강하고 좀 더 작은 열린우리당 이런 이미지를 벗어내지 못했던 거죠. 이것이 정치전략 상에서 있어서 큰 어떤 결함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정치적 어떤 실패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열린우리당의 2중대 표현이 많았다) 그 이미지를 겪고 그게 많았던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대립을 했으니까 비정규직 법안 같은 거를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 손잡고 했지만은 그리고 여기서는 끌려나오기까지 했는데도 결국에 이미지도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세우는데도 실패했다라고 봐야죠. (두 번째가 다양한 견해를 가진 세력을 하나로 운영해나가는데 실패했다 이런 이야긴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 보다 큰 책임은 당시에 당내에 다수파였던 세력들에게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수파는 완전히 피해자이기만 했느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이건 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런 어떤 패권적 대립들이 계속되어 왔어요. 이것을 녹여낼 만큼의 어떤 지도력이 당내에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뛰어넘고 이것을 완전히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당내 부재했다,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면 이런 정도의 문제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평당원들은 그러한 어떤 정파 간의 대립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런 싸움의 당사자들은 늘 이렇게 지기만 하는 쪽은 그야말로 그 박탈감 때문에 또 당이 그나마 제대로 나가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당의 지지율은 뭐 20%에서 3%로 계속 떨어져가고 있는데 당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패권적으로 가니까 소수파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남아있을 그런 어떤 의지가 의욕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브라질의 룰라 같은 리더십이 없었다는 건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뭐 룰라의 리더십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브라질은 이런 것을 감안한 제도화가 많이 돼있습니다. 제가 브라질 직접 두 번이나 가서 또 룰라도 만나고 브라질 노동자당도 한 일주일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제일 놀랐던 것은 뭔가 하면은 머나먼 목표는 같지만 당장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다원주의라고 얘길 합니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걸 인정하고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공존의 철학이 아주 깊다, 그리고 공존의 제도화, 공존의 논리를 제도화 했다, 그래서 공존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이념과 또 공존이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아까 얘기했던 정파명부제 등 해서 그걸 만들고서 또 공존을 위한 다양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던 반면에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밖으로는 이렇게 얘기되었고 서로 다른 것 또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표결로 밀어붙이는 당내 토론이 부재한 토론도 잘 안됐다. 23.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게 원내와 당 지도부의 분리에 대한 건데, 이 제도가 이전에도 다른 나라에 있었나? 뭐 독일 녹색당이 이제 그런 좀 사례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있었는데 좀 드문 예죠. 아주 드문 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오히려 이른바 진보정당 혹은 좌파정당일수록 리더십이 강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강력한 리더십하면 나폴레옹, 히틀러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이 진보정당들도 보면 리더십을 강화시키고 또 강력한 리더십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예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그 운동권의 전통 비슷하게 대개 보면 그간에 이제 운동권에 좀 지도적인 인사들이 운동을 버리고 다른 개인적인 처신을 한다거나 하는 예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빼가는 또 바깥의 작용들도 많았고요. 그러다보니까 리더십이 강력해지는 것에 대한 견제가 내부에서 대단히 심하다는 거죠. 당정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까지 진출한 사람이 당대표를 맡을 때 그 막강한 그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래서 권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그런 지도력을 더 키워가지고 당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그다음에 어느 한사람이 그 권력을 다 갖기 힘든 그런 정도로 권력이 커졌을 때 그것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을 이제 견제하는데 더 많은 사실은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은 뭐 당내에서도 좀 과도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민주노동당도 그 부분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기갑대표가 당대표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 진보신당도 그걸 물론 원내에 있지 않지만 당헌당규에 그러한 이제 당정분리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당시의 산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반양론이 있었고 또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실험으로서 해보고 다시 평가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24. 당시 분당됐을 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심상정대표가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맡으면서 혁신안을 내놨을 때 부결이 되면서 분당이 확정되는데 종북주의 청산이 문제 된 것 같다, 근데 지금 NL 이 부분 달라진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필요한데요. 일반 언론을 통해서 당시 갈등의 한가운데에 종북주의 문제가 있었고 또 분당의 명분, 이유가 종북주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에도 저는 그 분당되기 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공개적으로 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노선을 종북주의라 보지 않는다, 혹시 민주노동당의 그 10만 당원들 중에 몇몇 개인이 좀 종북주의로 이렇게 인지될 그런 언동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말이라거나 행동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건 개인적인 문제, 그것도 극소수의 문제이고 당의 노선을 특히 그 민주노동당을 다수파의 어떤 NL이 당을 종북주의로 끌고 갔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두 명 개인은 그럴지 몰라도 당의 노선은 그게 아니다 분명히 얘길 했는데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무엇을 그간에 잘못했는가, 또는 민주노동당의 NL세력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분당한 사람들도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중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이제 경향을 문제 삼은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문제를 문제 삼은 경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종북주의보다는 저는 패권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그럼 패권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그리 분당했느냐, 쌓이고 쌓여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것이다.) 제가 분당하자는 사람들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분당하면 되느냐, 그리고 선거를 치르고 곰곰이 생각해보자 저는 일단 분당불가론이었고 그다음에는 그 분당이 불가피하다 면은 선거라도 치르고... 근데 상당수의 그 분당을 주장하는 우리 동지들은 뭐였는가 하면은 지금 분당안하면 선거 치른 후에는 아예 남아있지도 않는다 이거에요. 그 당에 남아있기도 힘들다, 남아있고 싶지도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해타산을 초월한 그런 선택을 총선직전에 선거직전에 분당하고 창당하는 그런 과정을 사실 밟게 된 거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패권에 있었고 왜 패권에 있었다고 보는가 하면은 그 당시 혁신 비대위가 낸 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보면 20%의 지지가 3%까지 추락했으면 그간에 노선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잘못된 노선에 NL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 집행부를 맡아왔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클지는 몰라도 사실은 거기에는 10명의 국회의원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소수파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라면 6:4정도의 책임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3%까지 추락했으면 이건 잘못됐다, 그간에. 반성하고 좀 쇄신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대선은 참패가 아니다, 있을 수 있는 패배지 참패는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당이 거듭날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패권과 당의 그 운영의 실패도 패권과 연관해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결국 문제였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물론 당 운영 과정에서 뭐 북한핵문제 발생했을 때라거나 여러 대목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취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윤광웅 국방부장관 때도 문제였고요. 여러 가지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NL만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인터뷰어 : 김능구 폴리뉴스 발행인 폴리뉴스 창간 9주년 특별기획 <한국정당실록 60년> 노회찬① / 정찬대 기자 <한국정당실록 60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인터뷰 전문 ① / 정찬대 기자 폴리뉴스 창간 9주년 특별기획 <한국정당실록 60년> 노회찬② / 박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