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2005.10.16)

 아래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http://bworker.nodong.net/)에서 옮겨 놓은 것이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10월 16일(일) 오전 11시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기자회견 진행순서】         ■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준) 활동 및 투쟁 경과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4대 요구와 열사의 외침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문

오늘날 무려 820만에 달하는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억압과 착취에 고통당하고 있다.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을 받으며 온갖 차별과 멸시를 당해야 했으며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박탈당해왔다. 노동자는 하나임에도 정권과 자본의 정규직-비정규직 갈라치기와 분할통치에 당하며 생존권적 투쟁마저 짓밟혔다.

전국의 비정규직노조들은 2003년 이용석 열사, 2004년 박일수 열사의 목숨 건 저항을 겪으며 “지역과 업종, 고용형태를 떠나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이 필요하다”는 자각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준비위원회 체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국적 공동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해왔다.

특히 비정규직 확대양산과 차별온존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비정규개악안에 맞서 구속을 각오한 선도적 투쟁을 벌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의 최선두에서 투쟁을 전개해왔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직접고용, 일반노조, 이주노조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으로 단결하여 정부 개악안 저지와 비정규직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지난 1년간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며 전국적 투쟁전선을 사수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노조운동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노동계급의 단결’을 실현하려는 정신은 심각하게 퇴행하여 대중운동 자체가 사업장․고용형태 등 갖가지 울타리 속에 갇힌 채 분열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산별연맹을 넘어 산별노조 건설이 대세로 되는 시대지만, 민주노조운동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던 80년대 후반 대중적으로 실현되었던 계급적 연대의 수준은 흘러간 옛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여기에 기아․현대자동차 노조 일부 타락한 간부들의 취업비리와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이 겹쳐져,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난파선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 투쟁의 정신이 심각하게 후퇴한 현실의 민주노조운동 속에서 비정규직노동자투쟁은 심각한 고립과 박탈의 장벽에 부딪혀야 했고 자본과 정권에 의해 각개격파 당해야 했다.

그러나 처절하게 싸우다 깨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운명을 갖고 있었던 지난 5년여 동안 비정규직노동자투쟁은 최근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있다. 5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3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6만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굴욕과 굴종의 삶을 거부하며 당당한 노동자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준비위원회 투쟁의 성과를 모아, 비정규직노동열사들의 투혼이 서려있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깃발을 82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높이 세운다.

끊임없는 탄압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부딪히며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민주노조의 깃발, 열사들의 투혼이 서려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해선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열사들이, 얼마나 많은 투사들이 자신을 내던지며 지켜내고자 했던 이름인가! 그것은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이며! 실천이며 투쟁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비정규직철폐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 길은 험난하고 고된 길임을 지난 비정규직노동자투쟁의 경험은 생생히 보여줬다.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기에 굳건히 전진할 것이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수많은 열사를 가슴에 묻고 분할의 울타리를 넘어 전국적인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한 비정규직노조들의 아래로부터의 연대체이다. 물론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오늘’은 보잘것없다. 참가조직의 규모와 요구되는 역할에 비해 집행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각급 비정규직노조가 벌이고 있는 투쟁을 진두지휘할 능력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며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운동의 현주소와 같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투쟁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과 같이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모아내고 전국적인 공동투쟁의 구현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각종 비리와 퇴행으로 얼룩진 민주노조운동을 아래로부터 혁신하고,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비리와 퇴행을 열사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동운동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운동’이며 우리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모범’을 창출할 것이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가진 실력만큼 솔직히 발언할 것이고, 발언한 만큼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첫 출발은 작지만 820만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땀흘려 노동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두에 서서 투쟁할 것이다! 지역, 업종, 고용형태, 소속 연맹은 모두 달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차별받으며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노조들의 구심이 될 것이다! 우리는 82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씨앗’이 되고자 한다!

2005년 10월 16일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활동 및 투쟁경과

- 2003. 9. 3 전국 원․하청 노동자 연대한마당 : 10여개 비정규직노조 간담회 갖고 비정규직노조 연대체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

- 2003. 9. 27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17개 노조 대표자가 모여 (가칭)‘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음. 각 지역 연락책임자(총 7명)를 선임하고 꾸준히 회의를 가지기로 함.

- 2003. 10. 26   민주노총․한국노총 주최의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참가.

* 2003. 10. 26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 이용석 열사 분신.

- 2004. 1.30～31  전국비정규노조 간부수련회와 1/4분기 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를 진행. 수련회에서는 비정규노조의 연대투쟁 필요성과 공동투쟁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대표자회의에서는 임원 및 운영위원회 체계를 인선하였음.

* 2004. 2. 1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 분신

- 2004. 3. 13     박일수 열사투쟁 관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 형식으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개최(울산)

- 2004. 7. 24～25  전국비정규노조 간부수련회 진행.

- 2004. 8. 26.    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하루총파업 결의

- 2004. 9. 16～22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개악안 저지를 위한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농성투쟁

- 2004. 9. 21     지역일반노조대표자회의에서 전국 동시다발 열리우리당 농성투쟁 전개

- 2004. 10. 10   민주노총․한국노총 주최의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참가.

- 2004. 11. 24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비정규노조 간부파업

- 2004. 11. 26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참여

- 2004. 11. 26～12. 2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국회 안 타워크레인 점거농성

* 2004. 12. 27     한진중공업 사내하청 김춘봉 동지 자결

- 2005. 1. 11～13  지역순회간담회(대구/충북/울산/부산)

- 2005. 2. 2       현대차 불법파견․비정규노조 탄압규탄과 비정규 권리입법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 2005. 2. 17～28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 국회 앞 촛불시위

- 2005. 2. 18      비정규노조탄압 현대자동차 본사 앞 규탄 기자회견

- 2005. 3. 8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 구성을 위한 간담회

- 2005. 3. 21～26 비정규직 투쟁승리․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 2005. 4. 23～24 전국비정규노조 간부수련회 진행

- 2005. 4. 29      서울모터쇼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 탄압사례 발표

- 2005. 4. 30      국회 노사정대표자논의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정규 권리입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2005. 5. 18      비정규노조탄압․비정규 확산법안 강행 규탄 청와대 앞 집회

- 2005. 5. 24      지역일반노조대표자회의와 간담회

- 2005. 6. 14      사내하청대표자회의와 간담회

* 2005. 6. 14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 열사가 사조레미콘 대체인력 저지투쟁 중 돌아가심

- 2005. 6. 27      비정규 법개악안 강행통과 시도규탄 국회 앞 기자회견․열린우리당 소속 환경노동위 의원 면담요청

- 2005. 7. 5       비정규직 문제해결․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 2005. 8. 26      공공비정규연대회의(준) 구성을 위한 간부수련회

- 2005. 9. 3～4   전국비정규노조 간부수련회 진행

* 2005. 9. 4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류기혁 열사 자결

* 2005. 9. 10      화물연대 김동윤 열사 분신

- 2005. 9. 15      열사정신계승!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조탄압중단! 전국사내하청노조 대표자 기자회견

- 2005. 9. 23      경기비정규연대회의와 간담회

- 2005. 9. 28      대구지역 비정규연대운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2005. 10. 4      특수고용 공동투쟁본부 국회 앞 단식농성 돌입

- 2005. 10. 12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동시다발 집회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결성에 이르기까지

--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준비위원회 지난 2년간의 주요 경과 --

▣ 2003년 9월27일 :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결성 결의

- 전국의 17개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사무실에 모여 비정규노조 연대체 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결성을 결의함

- 10월26일로 예정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로 비정규노조 조합원들을 총력 조직하기로 결의

▣ 2003년 10월26일 :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이용석 열사 분신자결

- 양대노총 비정규노조 약 2천여 조합원이 운집한 가운데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진행. 집회 마무리 즈음에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이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외치며 온몸에 시너를 붓고 분신자결하는 사태 벌어짐

- 2천여 비정규조합원 종로 거리에서 가두투쟁 전개.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연행되고 다수 노동자들이 경찰의 강제진압과정에서 머리가 깨지는 등 부상을 입음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은 보호소로 넘겨져 곧바로 강제출국당함)

- 비정규노조 대표자회의 열고 이용석 열사투쟁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

▣ 2004년 1월30~31일 :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1기 의장단 선출, 공식체계 인준

- 1월30일 대전 동학산장에서 비정규노조 연대투쟁 필요성과 공동투쟁과제에 대해 전국 비정규노조 간부 약 50여명이 모여 토론을 전개한 후, 다음날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를 갖고 1기 임원 및 운영위원 체계를 인선함 (1기 의장 : 홍영교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지회장)

- 준비위원회 체계는 4분기별 1회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월 1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운영하기로 함

▣ 2004년 2월14일 : 현대중공업사내하청 박일수 열사 분신자결에 따른 열사투쟁 전개

- 2월14일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요지의 유서를 남기고 현중 사내하청노동자 박일수 동지가 사내에서 분신자결하는 사건 발생

- 2월18일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비상대표자회의를 울산에서 개최하고, 연대회의 차원에서 상황실을 울산에 설치하여 열사투쟁에 결합도를 높이기로 결정함

- 현중노조 제명운동을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차원에서 결의·집행하였음 (금속연맹 대의원대회(징계위원회)에서 현중노조 제명함)

- 2월24일 “박일수 열사정신 계승! 비정규직 철폐!”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앞 연대회의 독자집회 진행을 필두로 계동 사옥과 축구협회 앞 집회 진행함

- 3월13일 울산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사전집회 형식으로 전국의 비정규 노동자 약 500여명이 비정규노동자대회 진행함

▣ 2004년 4월~6월 : 비정규노조 투쟁에 대한 지원·연대

-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의 총파업투쟁,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조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지원·엄호투쟁 전개

▣ 2004년 7월24일 : 약 60여명 참여 속에 전국비정규직노조 간부수련회 개최

- 비정규권리보장법안 교육 및 하반기 권리보장입법 쟁취투쟁에 대해 열띤 토론 전개. 하반기 비정규노조의 전국적 공동투쟁으로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

▣ 2004년 8월26일 : 대표자회의를 열고 하반기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하루총파업 결의

- 하반기 비정규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계획과 방침이 미약한 상황에서 비정규직노조들이 먼저 선도적인 투쟁을 결의하고 집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아내고, 이에 따라 “파견법 개악 등 비정규개악안을 저지하고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비정규직노조 하루 파업을 조직한다”라고 결의함

-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을 민주노총 공식기구로 하도록 민주노총에 제안하기로 결의

▣ 2004년 9월11일 : 정부·여당의 비정규개악안에 맞서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

- 9월 초, 정부·여당이 ‘파견법 전업종으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3년으로 확대’ 등 최악의 노동법 개악안을 내놓고 연내 입법 강행처리 방침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함

- 9월9일 양대노총 위원장이 긴급하게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을 항의면담하여 당정협의를 연기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노동부는 다음날(10일)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파견법 개악 의도를 공개한 후, 곧바로 다음날(11일) 입법예고를 하는 등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악을 강행의지 천명

-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비정규직의 무제한 확대·양산’ ‘정규-비정규 차별의 합법화·영구화’를 골자로 한 것이며,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지난 4년간 노사정위에서 논의되어왔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누락된 채 또다시 노사정위로 넘겨지는 등,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9월11일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비상 운영위원회를 갖고 개악안에 맞서 희생을 각오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함

- 홍영교 초대의장의 사임의사에 따라 차기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의장으로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을 선임함

▣ 2004년 9월16일~22일 :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 돌입

- 9월16일 열린우리당에서 개최한 비정규법안 관련 공청회에 비정규노조 대표자들 다수가 참관하였고, 노동부 측의 기조발제 직후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15명을 비롯해 40여명의 비정규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2층의 당 의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함. 점거농성단은 다음날 열린우리당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며 단식농성에 돌입

① 9월11일 노동부가 입법발의한 비정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       ②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입법발의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실현하라                       - 파견법을 철폐하라!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 기간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라!       ③ 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해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비정규노조 대표자들과 면담에 응하라

- 농성돌입과 동시에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상황실을 설치하고 즉각 농성단 지원투쟁을 전개

- 매일 오후 2시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주최로 열린우리당 앞 지지방문집회를 전개했으며, 비정규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1인시위가 진행

- 20일 오후 3시, 노동법 개악안의 심각성과 함께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의 점거농성에 화답하듯, 각급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모여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합의하고,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하기로 결정

- 9월21일, 열린우리당에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점거에 들어간지 6일째, 단식을 시작한지 5일째가 되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열린우리당에 항의의 뜻을 담아, 9월21일 2시 경부터 전국의 지역일반노조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노조들, 상급단체 간부들이 전국 11개 지역(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전남,전북,충남,충북,경남,경기)에서 열린우리당 시도지부 점거농성 및 항의투쟁을 전개함.

- 9월21일,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소집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파견법 개악안 국회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이수호 위원장은 “지금 시점에서 사회적 대화는 의미없다”고 선언함.

- 9월22일 오전 11시경 이부영 당의장과 비정규대표 농성단 면담 성사. 이부영 당의장으로부터 “노동부의 입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안을 만들겠다”는 등의 답변을 끌어내고 농성자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받아낸 후에 농성단은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일주일간의 점거농성 해제함.

▣ 2004년 10월10일 :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조합원 4천여명 운집

-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으로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노조의 구심이자 상징으로 떠올랐으며, 하반기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의 핵심주력군으로 주목받기 시작.

- 이러한 위상변화를 대변하듯, 10월10일 대학로에서 열린 양대노총 주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소속 노조들은 약 4천여 조합원을 동원하며 하반기 총파업투쟁의 결의 다짐

▣ 2004년 10월16일~17일 : 100여명 모여 전국비정규노조 간부수련회 갖고,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체계를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위한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함

- 10월16~17일 전국에서 100여명의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간부수련회를 갖고, 비정규직노조들의 총파업투쟁 조직화를 위해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조직체계를 “개악안 저지! 권리입법쟁취! 전국비정규노조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결의함

- 총력투쟁본부 산하에 총괄조직팀과 교육선전팀을 두어 비정규노조들의 총파업 찬반투표, 권리선언운동, 1노조 1교육 실천을 중앙투본에서 직접 관장함

▣ 2004년 11월24일 : 전국비정규노조 간부파업 돌입, 30개 노조 대표자들 집단 삭발식 거행

- 11월2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의 선봉부대로서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11월24일 전국비정규노조 간부파업을 결의하고, 국회 앞에서 약 1,500 조합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 진행. 이 자리에서 30개 비정규노조 대표자들 집단 삭발식 거행

▣ 2004년 11월26일 : 총파업투쟁 / 4명의 비정규 대표자들, 국회 안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돌입!

- 민주노총의 총파업지침에 따라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건설운송노조, 타워크레인기사노조를 필두로 26일 총파업투쟁에 돌입

- 총파업투쟁과 동시에 국회 안 타워크레인에 4명의 비정규 대표자들이 기습적으로 올라가 ‘비정규권리입법쟁취’를 내걸고 목숨을 건 무기한 고공농성 돌입

- 26일 이후 매일 국회 앞 촛불시위, 고공농성 지원집회 진행. 대표자들은 국회 앞 비정규노동법공대위 천막농성장에서 함께 천막농성 전개

- 12월2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가진 자리에서 1주일간 진행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해제 (농성자 4명 중 2명 구속됨)

▣ 2005년 1월15일~16일 : 80여명 모인 가운데 간부수련회 갖고 ‘05년 상반기 투쟁계획 논의

- ‘04년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활동 및 투쟁평가를 진행했으며, 우리의 투쟁목표는 단순한 정부 개악안 저지가 아니라 ’비정규권리입법쟁취‘에 있음을 분명히 함

- 2월 임시국회 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비정규노조 하루 총파업을 결의함

- 아울러 “정부 비정규개악안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사회적 대화는 의미없다”고 결의

▣ 2005년 2월2일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노조탄압 항의 전국 60개 지역 동시다발 1인시위

-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비정규노조 탄압규탄과 비정규 권리입법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갖고 양재동 앞 매일 1인시위 돌입

- 2월2일 전국 60개 지역에서 비정규노조 조합원들이 현대자동차 사무소 내지 영업소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조직

▣ 2005년 2월16일 : 전국비정규노조 간부파업 진행

- 2월 임시국회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서울 국회 앞과 충남, 울산지역에서 “노동법개악 저지! 권리입법 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금 50% 쟁취 / 전국비정규직노조 간부파업 및 투쟁결의대회” 개최함 (연인원 1천명 참여)

▣ 2005년 3월21일~26일 : 4월 총파업투쟁 조직과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전국 순회투쟁 전개

- 기아자동차 취업비리와 대기업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움츠려든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투쟁을 현장에서 조직하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비정규사업장 및 장기투쟁사업장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소속 40여 조합원과 금강화섬·코오롱 등 구조조정사업장 조합원들이 3월21일부터 26일까지 1주일 동안 전국 순회투쟁을 전개

- 구미, 창원, 울산, 광주, 전주, 아산, 인천, 서울 지역을 순회하며 총파업투쟁 호소 및 연대투쟁 전개

▣ 2005년 4월23일~24일 : 간부수련회 갖고 ‘05년 투쟁계획 및 본조직 출범계획 확정

- 간부수련회에서 ‘05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기존 준비위원회 체계를 마감하고 하반기에 본조직을 출범시킨다는 계획 아래 전국 순회 간담회 및 영역별 비정규연대회의(대표자회의)와의 간담회 조직키로

- 본조직 출범시기는 하반기 대표자회의를 열어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로 함

▣ 2005년 4월29일 : 서울 국제모터쇼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사내하청·간접고용 탄압사례 발표

- 일산 국제종합전시장(KINTEX)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모터쇼에 즈음하여 사내하청·불법파견노조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자본의 불법파견 및 노조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진행

- 사내하청·간접고용 노조에 쏟아지는 탄압사례를 모아 탄압백서 발표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 경마진흥노조 등 간접고용·사내하청 노조 약 100여명 참석

▣ 2005년 5월18일 : 비정규노조탄압․비정규 확산법안 강행 규탄 청와대 앞 집회

-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울산건설플랜트노조에 쏟아지는 가공할 탄압, 계엄령을 방불케하는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것에 항의하여, 비정규노조 대표자 및 간부 5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집회 진행

▣ 2005년 6월27일 : 비정규 법개악안 강행통과 시도규탄 국회 앞 기자회견 / 열린우리당 소속 환경노동위 의원 면담요청

- 이미 비정규노동법공대위와 한길리서치가 수행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3/4 이상이 정부 개악안에 반대하고 실질적인 비정규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되었음에도, 열린우리당 측은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맞춤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한다”는 입장 피력

- 이에 비정규노조대표자들은 “직접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면담하겠다”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진입시도함. (끝내 열린우리당 측은 면담에 응하지 않았음)

▣ 2005년 7월5일 : 故 김태환 열사 사망 규탄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비정규노조 대표자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 6월14일,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이 사조레미콘 파업투쟁 지원 도중 대체인력 저지과정에서 25톤 레미콘 차량의 바퀴에 머리가 깔려 돌아가시는 참극이 발생함.

- 이 사건의 근본적 책임은 비정규직 확대·양산에만 골몰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및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비정규노조 대표자 약 30여명이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돌입. (노무현 대통령 면담 및 권리입법제정 촉구)

▣ 2005년 9월3일~4일 : 간부수련회 갖고 본조직 출범계획과 구체적 일정 확정

- 10월1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본조직 출범을 선언하기로 결의

- 하반기 총파업투쟁에 전국비정규연대회의가 최선두에 설 것을 결의하고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50억 기금 조성사업에도 비정규노조들이 모범을 보이자고 결의함

▣ 2005년 9월4일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류기혁 열사 자결

- 간부수련회를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던 도중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해고자인 류기혁 조합원이 노조 임시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 자결했다는 소식 전해짐

- 현대자동차의 1만명 불법파견 및 끝간데없는 노조탄압이 류기혁 열사의 자결 원인이 되었음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열사투쟁 전개 / 9월5일 비정규직노조 4명 조합원이 현대자동차 3공장 철탑 고공농성 전개

▣ 2005년 9월10일 : 화물연대 부산지부 김동윤 열사 분신자결

- 류기혁 열사 사망 1주일도 안된 9월10일, 화물연대 부산지부 김동윤 조합원이 신선대부두 앞에서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자결 (9월13일 끝내 운명하심)

-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인한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박탈이 김동윤 열사 자결 원인이었음

-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열사투쟁 전개 / 10월10일 분신 31일만에 장례식을 치렀으나, 아직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화물연대는 10월17,18일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

▣ 2005년 10월13일 : 덤프연대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와 열사의 외침

2003. 10. 26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 이용석 열사 분신       노동부가 앞장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현실        에 분노하여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 광주본부장 이용석 동지(당시 31세)가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도중         분신함. 2004. 2. 1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 분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유린에 분노하여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라는 유사를 남기고 현대중        공업내 사내하청업체 사무실 앞에서 분신함(당시 50세). 2005. 9. 4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류기혁 열사 자결       사내하청노조 활동을 이유로 원청 관리자들로부터 심한 횡포를 당하고 사내하청업체에서 부당해고당함, 노        조탄압의 울분을 안고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 임시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고 자결(당시 30세) 2005. 9. 10      화물연대 김동윤 열사 분신       화물연대 출범시부터 활동하여 오던 중 부가세 미납으로 유류보조금마저 압류해가는 정부와 지자체에 분노        를 담아 분신함(당시 47세)

1.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기간제 노동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엄격한 사유제한이 없다면 사용자들은 모든 고용을 기간제노동으로 개악시키려 할 것이며, 사유제한이 없는 입법은 ‘비정규 확대양산법안’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기간제법안의 완전 폐기와 엄격한 사유제한을 요구한다. 또한 상시적 업무에 투입된 기간제 노동자들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발표 1년이 지났음에도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오히려 선별적 정규직화 및 재계약

<근로복지공단> 내부경쟁시험을 통해 계약직 일부 정규직화, 일용직에 대해서는 계약종료통보

<산업인력공단> 공단의 체제개편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불안 발생

<학교비정규직> 3개 영역의 비정규직을 통합한 ‘교육업무 보조원’ 사용으로 인해 비정규직 해고 속출

<지자체> 민간위탁 확산으로 기존의 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용역노동자로 강제전환

2. 파견법 완전 철폐! 불법파견 정규직화!

파견법 자체가 비정규직 고통을 양산하는 ‘시대의 악법’이며, 몇가지를 손질한다고 개선될만한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견법의 완전 철폐만이 비정규직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요구한다. 또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사내하청 전원에 대해서 노동부조차 불법파견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노동자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을 명문화할 것을 의견서로 채택한 바 있다.

▶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도 원청은 배째라식,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용불안․노조탄압뿐

<GM대우차 창원> ‘적법도급’으로 전환한다며 오히려 업체폐업

<기륭전자> 불법파견에 맞서 공장점거투쟁을 벌여온 조합원들에게 체포영장 발부, 공권력 침탈

<경마진흥> 마사회가 불법파견을 자행하고도 오히려 업체폐업으로 조합원 전원 실직

<인터콘티넨탈호텔> 지노위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것도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고도 계약해지

3.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화물지입차주, 레미콘기사, 덤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멀쩡한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온 결과이다. 이들은 ‘특수한 노동자’가 아니라 똑같은 노동자일 뿐이며, 따라서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노동3권을 온전히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 확대만으로도 노동자성이 인정된다. 현재 노사정위에서 또다시 멀쩡한 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로 이름 붙이며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탄압 사례

<학습지> 조합간부․열성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대교), 단체행동 등 금지가처분(한솔)

<경기보조원>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경기보조원을 용역화, 파업후 복귀한 조합원에 대해 대기명령(한원CC), 경기보조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승계 거부(익산CC)

<건설운송> 위장폐업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태안․서해분회), 소사장제 도입․조합원 전원 계약해지(행운레미콘/한일레미콘)

<화물연대> 지부별/사별 교섭과정에서 ‘화물연대’ 명의의 단체협약 체결 거부, 2003년 강제업무개시 명령제 등 화물악법 도입

4. 불법하도급 근절!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사내하청, 건설일용, 시설관리, 도급 노동자 등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실질적 당사자는 원청 사용자들이다. 이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에 대한 사용자가 현대중공업 원청이라는 중앙노동위 판결(2005.4.1)이 나왔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을 명기할 것을 의견서로 채택했다.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도 하청업체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원하청 연대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이미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며, 이 대세를 인정하라는 것뿐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모든 불법․비리의 원인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해야만 100만 건설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

▶ 원청의 폭력적 노조탄압 사례

<현대차 아산> 노조 간부․조합원에 대한 감시․사찰 목적의 특수경비대 구성,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현대차 울산> 파업농성자에 대해 115명 해고, 280여 명 징계,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금지․집회금지가처분. 원청관리자에 의한 폭력

<기아차 화성> 원청관리자․용역깡패에 의한 폭력으로 생산라인까지 침탈

<GM대우차 창원> 업체폐업

<하이닉스-매그나칩> 업체폐업, 집회에 대한 경찰폭력

<하이스코> 업체폐업

5.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현재 40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은 오늘도 3D산업의 열악한 일터에서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노동환경, 부당해고, 최저임금, 임금체불, 성폭력. 이러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나서는 순간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여 범죄자로 몰았다. 폭력적인 단속으로 협박과 프락치를 강요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마저 빼앗고 있다.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 정책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폭력과 불법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탄압사례

지난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법무부는 5월 14일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불법, 폭력, 표적 연행하여 이주노조 탄압을 시작하였다. 노동부는 이주노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설립신고 의무사항이 아닌 부당한 요구를 하였고 6월 3일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빌미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10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노사문제․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을 위하여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 확산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을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 노사갈등, 사회보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시기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노사갈등의 해결을 바란다면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구속․수배 조치, 손배가압류․가처분 조치부터 사과하고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국민대통합’이란 노무현 정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 전술이요, 기만과 사기일 뿐임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