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정규직 250명 집단해고 위기
노사합의로 17개 업무 외주화-효율화, “비정규직 해고에 노조도 한 몫”
경제위기 한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몰아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50여 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위기에는 운수노조 철도본부와 코레일이 지난 11일 맺은 잠정합의안이 일부 빌미를 제공했다. 당시 잠정합의안엔 17개 업무를 새로 외주화 하거나 효율화 하는 게 있다. 따라서 해당 업무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250여 명이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철도본부는 △영업시설관리원 △사유화차정산요원 △차량폐차원 △발전차급유원 등 7개 업무를 효율화하고 △전철안전보조원 △건축보수원 △시설환경관리원 △청사관리원 △경비원 △영양사 △조리원 등 10개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코레일과 합의했다. 업무효율화로 계약이 끝나는 19명에겐 평균임금의 100% 2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외주위탁의 경우 위탁업체로 고용승계를 노력하기로 했다.
철도 노사는 그간 지정되어 있지 않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60세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성실 이행 확약’과 ‘이의 제기 않을 것’ 등이 명시돼 있어 노조 차원의 재논의는 어렵다.
이 잠정합의안을 놓고 철도본부는 지난 19일 발행한 <철도노동자 신문>에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의 반대 입장과 노조의 입장을 설명하는 글을 나란히 실었다.
해당 비정규직 “비정규직 저항 가능성 차단에 노조도 한 몫”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저항할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도 한 몫 했다”고 비판했다.
이택진 성북시설지부 조합원은 “비정규직 노사합의서는 노동조합이 해서는 정말로 안 될 전형을 보여줬다”라며 “비정규직 17개 업무의 외주화와 효율화, 이에 따른 비정규직 조합원과 동료 250여 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근거로 합의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가 해고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위탁업체에 취업알선 등을 합의한 것에 대해 이택진 조합원은 “노동자에게 외주위탁은 정리해고이고 생존권 박탈”이라며 “이번 교섭에서 ‘최선’은 08년에 비정규직 외주화, 효율화를 막아내고 전원 재계약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정말 힘이 부족했다면 ‘차선’은 계약을 연장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09년 3월 이후 단협투쟁으로 이관하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 “한계는 인정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본부도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김복철 철도본부 미조직비정규직정책국장은 “09년 외주위탁 및 효율화 17개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교섭으로, 노동조합은 이의 철회 혹은 최소화를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다”라면서 합의안의 한계로 △386명 중(조합원 78명) 비조합원에 대한 계약 종료를 막지 못한 것 △일부 외주위탁 수용 △2개월 위로금 지급에 동의한 것 △근로상한년수를 60세로 정하고도 조합원 일부 및 비조합원 상당수에 대해 09년 재계약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 △향후 무기계약 전환 시 정부에서 정원 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계약 전환을 하게 되면 일반직 6급 이상 정원에서 상쇄 △일반직 7급 직무급과 특정직 직무급의 동일적용 받지 못한 것 등을 꼽았다.
김 국장은 후속대책으로 실무협의에서 계약해지 당사자의 요구 시 부당해고 소송 검토와 외주업체의 경우 임금, 근로조건, 고용승계 자료를 공사에 요구해 최소한 직접고용 근로자로 근무할 때와 동등한 수준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만일 외주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투쟁계획을 세워 본부조합 차원에서 투쟁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철도 업무외주화 및 비정규직 집단해고 대책위(준)’을 구성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역 대합실 안에서 ‘철도 비정규직 250명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연다. 이택진 조합원은 <참세상>과 전화통화에서 “당사자들이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러 방법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점삼 
2008.12.23 22:04
철도 집행부 정신줄을 놓으셨나요?
이백명 넘게 해고 된다는데 한다는 소리가 한계가 있지만?? 현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하자는게 아니라 고용승계가 거부될때 투쟁을 조직화하시겠다구요? 얼씨구 ktx도 내몰라라 버려두신 분들이 잘도 그러시겠네요
독자
2008.12.24 11:22
합의의 주범인 담당국장에게 질문을 하실거면,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실것이 아니라 왜 이런 합의가 나왔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지.. 합의주범이 합의안의 문제점을 열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합의안의 문제점은 이미 앞선 인터뷰에서, 그리고 합의문 자체에서 다 드러난 것 아닌가요. 이 합의안은 바로 인터뷰한 사람이 만든 합의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합의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을 인터뷰한 글을 보니 더 화가 날 뿐입니다.
철도는 이번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사실상의 해고를 동의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는 효율화라는 이름하에 구조조정이 용인됐다는 점입니다.
인터뷰를 하신다면 그에 대해 노조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해주셔야지 합의의 주범이 문제점을 요모조모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지난 황종우집행부 합의와, 이어진 직대 상황에서 벌어진 합의의 차이와 공통점, 의미가 무엇이지를 기자님이 좀 아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