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킴이도 민주노동당을 떠납니다
누리꾼 250만명 방문·100가지 제도개선 성과 냈지만, 당내 민생활동 한계
…시민단체로 과중채무자·세입자 등 피해당사자와 함께하고, 진보신당에도 결합
네티즌·블로거 여러분!
그동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민생지킴이-서민들 살림살이 얘기 좀 하자!’ 블로그를 통해 250만명의 누리꾼들을 만났고,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종합민원실의 민생지킴이 구성원들은 당직을 사직하고 민주노동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민원실은 2000년 창당 초기부터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1999년의 국민승리21 시절부터 서민들의 구체적 살림살이에 밀착하여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원외정당 시절이던 2000년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자제한법 제정운동을 시작으로, 가계부채SOS 운동,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 보호운동, 고리사채 추방운동 등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구조해왔습니다.
[[ 연 수백%의 고리대가 판치던 2003년 당시 ‘신용불량자’ 문제가 한창일 때 민생지킴이가 이자제한법 부활을 촉구하며 개최한 집회. 새로운 시민단체에서도 채무자·임차인 등 피해자 구제활동은 계속됩니다. ]]
노동자 경영참여법안, 파산불이익 폐지 법안, 부도임대아파트 특별지원법안, 개인채무자 신용회복법 등 97개의 민생법안을 입법 청원·발의했으며 현재까지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된 법안은 총 31개입니다.
이를 통해 상가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제, 파산선고시 해고 금지,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 우선매수제 등 약 100가지 제도가 우리 사회에 도입됐습니다.
이 활동들은 민생지킴이의 역할을 정치권에게 요구해 온 국민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서 민생지킴이 활동은 발전되지 못한 채 크고 작은 당내 장벽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집회와 시위와 동원방식의 사업행태는 지역민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데 장벽이 되었습니다.
특히 몇몇 특정이념을 신봉하는 활동가들이 주체로서 정치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당내에서 민생사업은 항상 부차적인 사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특히 지난 2008년 2월3일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의 결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선참패’라는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실망스런 결과’라는 자의적 평가로 대체하는 당의 관행은 낡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명백히 북한 정부를 위해” 당내의 동향과 당직자의 신상과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외부에 넘겨 당에 큰 해를 끼친 사람조차 제명해선 안 된다는 대다수 대의원들의 결정은 노동자 서민이 요구하는 민생정치, 생활정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집값 걱정, 병원비 걱정, 고용불안,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소수 운동권의 패권정치는 사치품이자 배부른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민생지킴이는 민주노동당을 떠나지만, 서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과정은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낡은 장애물을 넘어 지금까지 달려왔던 민생보호활동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온 서민들은 당장의 생계유지와 가족과의 평온한 저녁을 희망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을 통해 외환위기를 이겨냈지만 적대적 인수합병과 해고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 대기업의 횡포에 제대로 된 납품가마저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인들.
하루에도 수십 통이나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에 불안한 얼굴로 민생지킴이를 찾고 있는 서민들. 몇 년 동안 밤낮 없이 점포에 모든 것을 바쳤지만 쫓겨날 위기에 몰린 상가세입자들. 주택공사와 임대업자들의 횡포에 내집없는 설움을 느껴야 했던 주택임차인들.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서민들의 삶과 함께할 나갈 것입니다.
그 첫 발걸음을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라는 시민사회단체로 시작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창당되는 진보신당 흐름에도 합류해서 서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실질적인 민생정치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저희들을 ‘민주노동당의 민생지킴이’로 불러 주신 쪽방촌 할아버지들, 수많은 과중채무자들, 상가·주택세입자들, 노동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끝>
※민생지킴이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과중채무·임대차·불공정하도급·복지문제 등 피해자들의 상담 및 피해구제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전화는 02-867-8020, 인터넷 홈페이지는 www.mforum.or.kr 로 하시면 됩니다(전화는 오는 3월3일 월요일부터 주시면 됩니다).
2008년 2월27일(수)
민생연대 민생지킴이 일동
'진보정당운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비례명부 6번 후보 이선근 (0) | 2013.01.25 |
|---|---|
| 민주노동당, 노동자 서민과 함께 달린 민생정치 3000일(2007.4.26) (0) | 2013.01.25 |
| [스크랩] 진보신당 비례후보 이선근, 그에 대한 메모(2008.3.9) (0) | 2013.01.22 |
| “진보신당 재창당, 이념과 노선 먼저 정립”, 한 목소리 (0) | 2013.01.19 |
| 진보신당 대표 후보 1차 토론 열려 (0) | 2013.01.17 |